한은 “장기실업자, 구조적 영향으로 추세적 증가···정책대응 한계”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지난 2014년 이후 장기실업자 수가 추세적으로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8일 BOK 이슈노트에 실린 ‘실업자의 이질성 분석: 구직기간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당시에는 단기실업자가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고 지난 2014~2016년 중에는 장기실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까지 30만명 안팎에 머물던 장기실업자는 지난해 50만명 수준으로까지 증가했다.

보고서는 “2013∼2015년 중 장기실업자가 많이 유입된 데다 실업자의 취직 확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진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신규로 유입되는 실업자를 사전적인 장·단기 실업자로 구분해 추정한 결과 장기실업자는 지난 2006년 이후 평균 11만5000명, 단기실업자는 월 평균 24만5000명이 유입됐다.

매월 유입되는 장기실업자수는 단기실업자에 비해 적었지만 단기실업자보다 실직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들의 실업 기간을 추정한 결과 단기실업자는 1.9개월, 장기실업자는 3개월로 조사됐다.

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의 취직확률은 평균 33.4%로 구직기간 2개월 이하인 단기실업자의 취직확률(53%)보다 19.6%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실업자가 한 달 이내에 실업에서 벗어날 확률이 단기실업자보다 적다는 의미이다.

이는 연구팀이 2006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장·단기 실업자 유입 규모를 모형으로 추정해 취직확률 등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는 “장기실업자 유입 규모는 단기실업자에 비해 작지만 취직확률이 낮기 때문에 유입이 지속될 경우 시차를 두고 (노동시장에) 누증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업사유별로 장기실업자 특성을 살펴보면 노동시장 재진입 및 해고에 의한 실업자는 다른 사유에 의한 실업자보다 취직확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와 노동시장 재진입의 취직 확률은 각각 36.4%, 33.5%로 평균보다 크게 떨어졌다.

또 실업률과 물가상승률과의 관계(필립스 곡선)를 토대로 모형을 분석한 결과 장기실업자 증가가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보고서는 “자동화와 고령화 등으로 중간직급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구조적으로 장기실업자가 늘고 있다”며 “구조적 요인에 의한 장기실업자 증가는 자연실업률 상승과 밀접하게 관련돼있기 때문에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