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시스템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에 총력”

DSR 등 가계부채 관리체계 강화하고

고위험 상품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도

무자본 M&A 악용 등엔 엄정히 대처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새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힘쓰자는 화두를 던졌다. 그 일환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금융의 신뢰를 높이는 데 진력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윤석헌 원장은 “국가 위험관리자로서 한국경제의 다양한 잠재리스크에 맞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 DSR 제도 정착, 경기상황별 위기관리 프로세스 추진 등으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 전이와 확산경로를 면밀히 살피자”고 주문했다.

이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기업 신용위험 평가체계를 정비해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스템리스크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자본시장 리스크 대시보드 마련 등 금융시장 전반과 거시경제 부문의 진단수단을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윤 원장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금융거래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무자본 M&A를 악용하거나 투자과정에서 익명성을 남용하는 부정거래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며 “특별사법경찰에 부여된 권한을 적극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저금리 기조 속 고수익 추구와 핀테크 발전 등으로 상품이 복잡해지면서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포용금융의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동시에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을 확대·정비하고 법 집행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감원 임직원을 향해선 ▲금융 전문성 제고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 ▲조직 내 소통 등을 당부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짚어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면서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성 함양에 힘써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 분야에서 섭테크(SupTech) 활성화와 레그테크(RegTech)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오픈뱅킹으로 촉진될 금융의 플랫폼화 등 미래형 금융의 모습과 이에 대한 감독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조직 내 소통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권위적인 분위기를 탈피하고 자유로운 소통과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 건강한 집단지성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아가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 관계에서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해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