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하되 금융안정 챙기겠다”

정부 정책과 통화 정책 상충하지 않아

저금리는 집값 결정 원인 중 하나일뿐

지난해보다 올해 경기 훨씬 좋아질 것

무역갈등 완화·반도체 경기 회복 영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완화기조를 유지하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도 함께 고려하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한은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는 현 수준인 1.25%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동결 이후 2번 연속 동결이다.

이 총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통화정책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국은행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가격안정에 중요성을 두고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 균형 프로젝트, 수도권 주택 확대 공급, 정부 SOC 예산 확대 등 조정 과정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요건이 주택 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택 가격 결정에는 금리 이외의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시장 참여자들의 가격 기대감, 정부 정책 역시 요인”이라면서 “금리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난해보다 올해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이 총재는 “최근 긍정적인 지표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11월 산업활동동향 개선, 소매판매, 설비투자 숫자가 분명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미·중 무역갈등이 1단계 진전을 이뤘고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올해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반도체 회복 시점에 대해선 “지난 11월 전망과 같이 올해 중반쯤 가면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며 “D램 현물가격이 상승하고 고정가격은 하락하지 않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등 여러 데이터를 결합해 보면 지난해 전망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 갈등 해결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자 “중국 시장에서 미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불확실성 완화를 통한 중국의 경기 회복, 글로벌 투자 심리 회복을 통한 교역 확대 등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리인상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어떤 경우를 상정해서 인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한국 기준금리가 제로(0)까지 가는 것은 상정하고 싶지 않다”며 “비(非)기축통화국의 금리는 기축통화국보다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