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적정성 여부 오늘 저녁 결론···‘기소냐, 불기소냐’ 삼성 초긴장

검찰-삼성 법리공방···수사심의위 오후 6시께 종결 예상

재계·법조계, 근소한 표 차이로 불기소 전망

기소 땐 재판···불기소 땐 삼성 ‘바이오 투자’ 발표 유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가 타당한지 따지는 대검찰성 수사심의위윈회(수사심의위)가 26일 오전 10시30분 비공개로 시작됐다.

이날 오후 5시30분까지 예정된 심의위 심의는 검찰과 삼성이 오전에 양창수 위원장 회피 안건을 논의하고 양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정한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친구라는 점 때문에 ‘삼성 봐주기’ 논란이 일자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 이어 검찰과 삼성은 각각 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진술을 한다.

오후엔 총 3시간에 걸쳐 양측이 프리젠테이션을 펼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다. 이어 내부 토론과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선발된 현안위원 15명의 투표에 의해 과반수 의결로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한다. 양측 논의가 길어지면 오후 6시를 넘겨 예정 시간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과는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저녁 또는 밤늦게 나올 분위기라는 게 삼성 측 반응이다.

법조계 의견을 참고하면 검찰에선 관련 수사를 이끌어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이 변호에 나선다.

그동안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따지는 쟁점은 검찰이 줄곧 주장해 온 통합 삼성물산 출범 당시 승계 과정의 의혹과 관련,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거나 묵인했는지 등의 ‘사전 관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소 결정이 나오면 검찰 의도대로 재판은 다시 진행된다. 검찰은 1년8개월간 수사팀이 확보한 증거를 심의위에서 보여주면 현안위원들이 불기소로 판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삼성은 법원에서 검찰이 이 부회장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만일 검찰 외부 판단에서 기소 결정이 나면 결과론이지만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괜히 했다는 자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불기소 결정이 나오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 개혁제도를 잘 활용한 첫 번째 대기업 총수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검찰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불기소 판단이 나올 경우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여지는 있는 만큼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검찰이 심의위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이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를 부인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 시행 이후 열린 총 8차례 사례에서 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다.

다만 법조계에선 당초 검찰이 심의위 결과에 상관없이 기소를 강행하겠다는 강경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나 일단은 심의위 결과를 수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8차례 사례를 보듯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검찰이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라며 “법조계에서도 민사 소송에서 문제없다는 판결이 난 사안을 검찰이 또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재계, 법조계 등에서 바라보는 심의위 결과에 대한 전망은 근소한 표 차이로 불기소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삼성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K방역’ 등 사회공헌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점이 시민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삼성은 만일 불기소 결정이 나온다면 오랜 재판으로 ‘총수 공백’ 부담이 계속되는 와중에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된다.

삼성 안팎에선 검찰이 심의위의 불기소 판단을 수용한다면 재판 부담을 한시름 덜게 된 삼성 측이 조만간 ‘바이오’ 투자 발표가 유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신성장 먹거리로 주요 기업이 관심 있게 보는 바이오는 이건희 회장이 2010년 경영 복귀 후 발표한 삼성의 5대 먹거리 중 하나로, 이재용 부회장이 2018년 신성장 사업으로 강조하면서 인수합병(M&A) 등 대규모 투자 시기가 주목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끝까지 수사 과정의 의혹에 대해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삼성은 긴장은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합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1년8개월 간 수사를 했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 권고에 순수하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을 안 하는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이라도 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