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以法]백화점·복합몰 등에 의무휴업 확대 추진···유통업계 울상

대형마트에 적용됐던 월 2회 의무휴업 규제

복합쇼핑몰·백화점·아웃렛 등으로 확대 추진

의무휴업 인한 대형마트 손실 연 3조원 추정

유통업계, 소비감소로 산업 전반에 피해 우려

백화점 쇼핑객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당 내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웃렛 등에 대한 의무휴업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형상권을 규제해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다. 복수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유통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1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의원과 이동주 의원은 각각 유통산업발전법을 대표발의했다. 두 사람 모두 법안을 개정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의 발의안에는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도 포함해 의무휴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월 2회 주말에 쉬는 의무휴업 규제를 확대시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등 지역의 골목상권을 보호한다고 봤다.

자영업자 정책전문가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 의원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냈다. 이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배정받기도 했다. 그는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울렛, 대형전문점, 면세점 등에 대한 의무휴업 적용은 지속가능한 유통업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형유통업체의 어려움은 의무휴업 제도의 문제가 아닌 무리한 출점과 과도한 경쟁에 따른 것”이라며 “대형유통업체 사이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지역상권과의 상생,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휴업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통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통업계에선 주말에 이틀을 쉬어야 하는 의무휴업으로 소비가 감소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소비형태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의무휴업으로 인해 대형마트는 해마다 3조원대의 매출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손해가 소상공인의 매출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온라인 쇼핑몰의 소비가 더 활발해진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으로 그간 규제의 법망을 피해갔던 업체도 의무휴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해석도 있다. 가구전문점인 이케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케아는 현행법상 가구전문점으로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 않지만 규모가 대형마트에 버금가는 크기를 자랑한다.

게다가 이케아는 다양한 가구제품과 함께 각종 생활용품과 심지어 식품까지 판매한다. 대형마트에서 판매중인 것과 겹치는 품목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법안이 개정되면 이케아 같은 곳도 의무휴업을 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

의무휴업 확대는 여러 해를 거치면서 언급이 됐던 사안이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 다시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논의가 재점화될 분위기다. 다만 법안이 논의되면서 유통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수정될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