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은성수 “공매도 제도 개선, 전문투자가에 허용하고 넓혀가야”

사진= 금융위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사모펀드에 적격투자자가 있듯이 전문투자자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단 허용하고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생각이 있으니 기회를 열어주되, 아무나 대차해서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투자자라고 해서 경험이 있고 책임을 감당할 사람에게 일단 허용하고 그 대상을 넓혀가는 게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과 의미있었던 정책은 무엇인가.

▲올해는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과 극복의 시간이 가장 큰 사건이었다. 올해 초 팬데믹 선언 이후에 닥쳐온 자금경색, 주가폭락 등 위기상황은 금융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던 잊기 어려운 순간이었다. 다행히 우리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금융권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내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된다. 만기연장조치 내년 3월에 종료돼 대출부실 본격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금융위의 대응방안이나 연착륙 계획이 있다면 말해달라.

▲언제 이 상황이 종료되고, 금융정책을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려운 것 같다. 앞으로 코로나19 진행상황, 실물경제 동향, 이런 것들을 우선 면밀히 살펴보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만기연장조치를 연장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결국은 부실이 이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지적됐다. 합리적 우려라고 생각한다. 금융권과 함께 그 부실이 어느정도 되는지 건전성 점검을 하고, 이 부분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좀 충분히 쌓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해서 위험을 선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중이다.

연착륙 계획을 물었는데 우리도 거기에 동감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 3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만기연장조치가) 딱 끝났을 때 바로 그다음 날부터 정상화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연착륙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내년 1분기에 나올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 DSR을 전체 주담대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 부분이 코로나19에 따르는 금융지원과 함께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아닌가 싶다. 코로나19에 맞서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해야하는 파트가 있고, 그러면서도 가계대출 억제라는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두 목표가 상충될 수도 있는데,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 가계대출이 급증해서 DSR 같은 적용을 했는데 서민들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고, 다 맞는 말이다. 지금 어려운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지원도 해야하고, 가계대출도 안정시켜야 하고, 서민들 내 집 마련도 해줘야 한다는 세 가지 목표가 동시에 추진돼서 아주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전문가인 우리가 해야하는데, 코로나19 극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에 중점을 두면서 자금공급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서민들이 피해받지 않는 것도 물론이다. 내년 1분기 가계부채 선진화방안을 만들 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만들겠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다른 때는 1년 단위로 봤지만 이번에는 2~3년 정도의 호흡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세 가지를 조화롭게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부동산정책 관련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정책을 일희일비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단 자금 공급을 유연하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만 가계대출이 증가해서 이 자금대출을 다시 회수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서로 맞물리기에 정책을 수정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는 목표 속에서 조금 유연하게 해야 한다. 큰 흐름에서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바람직한 기업 구조조정 방안과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시간을 놓치지 말고 적절한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은 채권단이나 금융당국의 당연한 책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을 해서 살리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코로나19와 무관하게 과거부터 어려웠던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과거에 분명히 말했다. 과거부터 해왔지만 계속 자금을 확대하면서 시장을 통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인해 한국은행과 금융위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한은은 전자지급 청산시스템 지정이나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이 한은의 고유업무인데 금융위가 침해했다는 식으로 반발했는데 금융위의 입장이 궁금하다.

▲양 기관의 갈등으로 비춰질까 그간 우리가 설명을 안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있었다. 한은법을 잘 보면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빅테크에 대해서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커져서 한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한은의 권한이 빅테크 내부청산까지 가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다.

금년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만들며 3월부터 실무협의를 해왔고, 7월 발표 직전 한은과 이견이 좀 있어 총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조금 더 합의하고 상대방 입장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하라고 해서 각각 지시했다. 오픈뱅킹,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등도 당연히 한은과 협의해왔다. 앞으로도 입법과정에서 국회가 금융위와 한은을 불러 의견을 들을 것이고, 그때 한은의 입장이 개진되고 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


-금융지주사들은 실질적으로 자회사 경영을 주도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권한에 비해 책임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년 간 여러가지 실험이 이뤄졌던 것 같다. 원칙적으로 금융지주사가 대주주로서 자회사 경영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법령 위반 등을 초래하는 행위는 당연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앞으로도 추가 법률개정 수요가 있는지 지속 검토하겠다.


-사모펀드 전수조사 현황과 내년도 시행계획을 말해달라.

▲지난 8월부터 전체 사모펀드 및 사모운용사 전면 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 사모펀드는 현재 40% 점검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았다. 그래서 내년 1분기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 고위험, 요주의 운용사를 우선 선정해 11월 말까지 17개 검사를 완료했고 검사 결과 혐의가 있는 일부 운용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에도 점검을 지속실시하고, 문제 상황에 신속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전수조사 과정에서 라임이나 옵티머스처럼 피해 규모가 큰 것이 적발되지는 않았나.

▲만약 그렇다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사모펀드는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들었고,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규정을 안 지킨 운용사를 말한 것이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인력증원 문제는 내년 논의가 되나.

▲필요한 것이 조치될 수 있도록, 빠르면 내년 초부터라도 상황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공매도 재개가 3개월을 앞두고 있다.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시장조성자 제도의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일반 투자자의 불신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불신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중이다. 우리 생각에는 시장 조성 규모의 50% 정도가 줄어들어 일반 투자자의 불신 내지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주장과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약간 후자 쪽으로,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시장에) 안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사모펀드에 적격 투자자가 있듯이 전문투자자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단 허용하고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겠다 보는데, 계속 의견을 들어보겠다.


-보험업계가 내년 실손보험료를 최대 20%까지 올린다고 했다. 이번에는 수용할 생각인가.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당연히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많아 국민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래서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야 한다. 보험업계가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