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부여, ‘공공중독’에서 벗어나라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있는 3만7141㎡짜리 빈 땅의 활용을 놓고 나름 공약 아닌 공약을 내걸었다. 한 명은 이 땅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한국문학관이 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후보는 해당 지명의 유래를 들며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장 차를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영선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인공이다. 여기에 당시 국회의장까지 거들고 나섰다. "정부가 사서 공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이 땅의 주인은 따로 있었다. 이미 2008년 2900억원을 들여 사들인 대한항공이었다. 엄연히 주인 있는 땅을 놓고 제3자가 나서 '감 놔라 배 놔라'식 훈수를 둔 셈이다. 서울시가 경영난 속 자구책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팔려던 대한항공의 계획에 제대로 딴지를 걸었다. 서울시는 이 땅에 대해 연내 문화공원 지정을 마친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심지어 4760억원이라는 구체적 매수가격까지 일방적으로 정해 대한항공 측에 통보하기도 했다. 우여곡절끝에 3자(서울시·LH·대한항공) 교환방식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조정)까지 나섰지만, 서울시가 조정서에 계약날짜는 특정하지 말자고 하면서 합의가 깨졌다. 이렇듯 공공이라 오명이 덕지덕지 박힌 송현동 대한항공 사유지 논란은 해결은 커녕 여전히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최근 정부 부동산정책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2·4 공급대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달 초 내놓은 25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83만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요 방안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의심한만한 대책이 즐비하다. 대부분 ‘공공’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사유재산권을 위헙하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택지 신규조성’···.

가장 논란이 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 사업 방식에서는 주민 동의율이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낮아진다. 주민 10명 중 3명이 사업에 반대하더라도 토지·건물의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기존 재건축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이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로 제한한 것과 비교하면 강제수용의 위력은 더 명확해진다.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익을 위한다지만 이를 지나치게 민간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실제 정부 말만 믿고 재산이 걸린 사업의 주도권을 넘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정부가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최대한 함께 넣을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말이다. 시민의 불신은 바로 표출됐다. 대책 발표 직후 정부가 내놓은 ‘서울역 근처 쪽방촌 개발 방안’은 이미 소유주의 거센 반발에 휩싸였다. "잘해줄 테니 땅부터 내놓으시라"는 말을 믿고 땅을 내놓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공공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자. 꼭 필요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을 일을 도맡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 최대한 맡겨야 한다. 특히 시장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더 그렇다.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사실 공공은 비효율의 대명사가 아니던가. 무엇보다 ‘공익을 위한 사유재산권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는 헌법적 가치다.

정부가 공평하게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정부 집권층은 자신을 돌아보기 바란다. 공공 일자리를 늘리며 자녀의 취업 걱정이 줄었는지. 특목고가 문제니 없애자며 내 자녀를 특목고에 보내지는 않았는지. 공공 주택을 많이 지으면 된다고 하며 나는 강남의 민간 주택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강남 집의 재건축을 공공에 맡길 수 있는지.

답은 국민이 아는 그대로다. 언제까지 자신도 하지 않는 일을 국민에게 강요할 것인가. 이제는 ‘공공 중독’에서 벗어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