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선거 이슈 떠오른 ‘수출입은행 부산 이전설’

김영춘 민주당 후보 “수은·예보 등 부산 이전” 공약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도 공공기관 이전 추진 약속

해외 업무 많은 수출입은행···업무 차질 우려 ‘난색’

국책은행법 개정 등 현실적 해결해야 할 과제 많아

한국수출입은행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제공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이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부산으로의 금융공공기관 이전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다만 수출입은행 측이 여건의 어려움을 들어 부산 이전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선거 이후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25일부터 선거 운동을 시작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산에 산업은행을 비롯한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수협중앙회 등 5개 금융기관과 HMM 본사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난 23일 김 후보 선거캠프는 “부산이 금융도시로 지정된 만큼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여러 공공 금융기관을 유치할 계획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맞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역시 구체적인 기관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걸었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우선 금융공공기관들의 내부 반발이 거센 데다 이들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각 기관별 관련 법이 고쳐지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부산 이전 기관으로 거론됐던 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 해외 수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등 해외 여신 업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은 외국의 경제·무역 관련 인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로 찾는 곳이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서울 등 수도권에 머문다. 각 국가의 대사관도 모두 서울에 있다. 그런데 국책은행 본점이 별안간 지방으로 이전되면 제대로 된 업무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 수출입은행 측 설명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업무 특성상 지방 이전이 장기적으로 득이 될지 의문”이라며 “정부와 여야의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반대 입장이다. 지난해 8월 노조는 “최대 금융 인프라를 가진 서울도 성공하지 못한 금융 도시 전략을 국책은행 지방 이전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비단 업무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법률상 수출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둬야 한다는 법령은 또 하나의 산이다. 현 상황에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만으로는 이전이 불가능한 이유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방 이전 법안은 과거에도 등장했다가 사라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전북 전주시를 지역구로 뒀던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두 은행을 전주로 옮기는 개정안을 냈고 부산 출신 의원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도 여당인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선거 캠프는 시간을 두고서라도 이전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선거캠프 측 고위 관계자는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의 발언을 한 만큼 이미 여야 합의는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공공기관 내부 반발도 충분히 알고 있다. 억지로 이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