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성과급 환수 검토···기재부, 경영평가 손본다

윤리경영·사회 가치 구현 등 배점 상향

LH급 중대사고 시 임직원 성과급 삭감

2021년 경영평가에 새 기준 소급 적용

정세균 국무총리 LH사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11호에서 LH사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중대 사고를 치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못 받게 된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배포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편람’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편람은 매년 말 각 공공기관에 배포해 이듬해 경영에 참고하도록 하는 기관별 평가기준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등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우선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윤리경영이나 공공성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H 사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윤리경영 부문의 배점이 100점 만점에 3점에 불과해 경영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LH의 경우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부문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고도 종합등급은 A등급이었다. 부패나 윤리 문제에 대한 경영평가단의 지적사항이 매년 이어졌지만 3년 연속 A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윤리경영에 대한 가점이 너무 낮았다는 지적이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2점)’과 같은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역시 배점을 높일 방침이다. 중대 일탈 행위 발생 시 관련된 더 많은 지표에서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H급 사태가 발생했다면 윤리경영 부분뿐 아니라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리더십 점수를 깎을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경영평가에 여러 항목이 있다 보니 특정 부분에서 잘못 해도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얻으면 종합평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평가상 더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종료된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기존 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성과급도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LH 직원들은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2017년 708만원, 2018년에 894만원, 2019년에 992만원을 받았다.

정부는 종합 등급과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범주별로 각 등급이 C 이상인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최악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해임되는 결과를 맞는다. 성과급이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는 기관들도 있어 성과급 삭감은 직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된다.

현재 기재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달 초부터 심의에 들어갔고 오는 6월까지 LH를 포함한 공공기관 131곳에 종합등급을 매길 방침이다. 다만 현재 기재부가 진행중인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이전 기준을 따른다. 대신 LH의 경우 투기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윤리경영은 물론 기관 관리, 공공성 등의 배점을 하향조정해 최하등급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이미 정해진 지난해 경영평가의 기준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미 끝난 평가에도 소급적용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