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이 내건 “사전 예방 강화”···로드맵 마련 분주

“감독 방향 재정립 하겠다”···사전예방 의지

금소법 시행 전 미스터리쇼핑·펀드 감시 강화

사모펀드 판매사 CEO 중징계 ‘마침표’도 눈길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말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 역사상 최장기간인 석 달의 원장 공백을 깨고 선임된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을 두고 취임식에서 나온 큰 틀의 원칙이 어떻게 이행될지 관심사다.

정 원장의 취임사를 종합하면 사전 예방에 방점을 찍은 금융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가 선명해 향후 금융 시장을 둘러싸고 금감원의 선제 보폭이 넓어질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온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 원장은 임원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현안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정 원장은 임원들에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되묻고 향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큰 틀의 방향 설정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정 원장의 의중이 읽힌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정 원장이) 워낙 거시 경제를 잘 알고 꼼꼼한 성격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내부에서도 준비를 꽤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이되 산적한 현안에서는 빠른 의사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정 원장의 큰 그림이 엿보이는 지난 6일 취임사를 보면 ‘금융감독 방향 재정립’으로 압축된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며 “민간에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사후 교정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음 달 본격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의 준법에 애로가 없는지 점검하고 취약 요인은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하겠다”며 “금융시장의 급격한 혁신과 변화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필요한 금융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제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 3월25월 시행돼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당장 금감원이 준비 중인 금융사 ‘미스터리 쇼핑’에서부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스터리 쇼핑은 익명의 조사자가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과 상호 작용 결과를 평가하는 활동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법정 최고금리 준수 여부 등을 두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판매 채널 전반적인 미스터리 쇼핑 일정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정 원장 취임 직전에 들여다보기 시작한 ‘공모펀드’ 사안도 관심사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들에게 지난 5년간 판매한 모든 공모펀드의 위험등급 공시와 관리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2016년 개편에 따라 현재 펀드 위험등급은 ‘매우 높은 위험’부터 ‘매우 낮은 위험’까지 6단계로 나뉘는데 이런 등급 적용과 변경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부터 투자자에게 잘 고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정 원장이 ‘사전 예방’에 목소리를 높인 만큼 이번 조사가 정례화될 것이란 예측도 내놓고 있다.

가장 굵직한 현안으로 꼽히는 사모펀드 판매사 징계도 정 원장 취임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미 금감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사모펀드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상시감시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금감원의 다층적인 사전 감독 활동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란 전망도 고개를 든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라임펀드 제재심에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금융투자협회장),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징계했다. 이와 함께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겐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을 쥔 금융위가 이들 CEO의 제재 시점을 오는 20일 열리는 손태승 회장의 행정소송 1심 선고 이후로 미룬 상태다. 금융 업계에서는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싼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에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만만찮아서 금감원이 법원 판결을 참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이 가운데 정 원장이 취임하고 때마침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장이 내정돼 ‘행시동기’ ‘서울대 경제학 선후배’ ‘경제 관료 출신’ 공통점을 지닌 금융당국 투톱이 원활한 소통으로 관련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것이란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 업계 관계자는 “근간 금융위와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 중징계와 예산 문제를 비롯해 몇몇 현안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신임 수장의 특별한 인연이 이런 냉기류를 걷어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