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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연구소에서 23일 발간한 ‘2020년 토지 소유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기준 땅값 총액은 5,628조 6,000억원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땅값은 연평균 8.0%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0.8%와 비교하면 10배 높았습니다. 2020년만 보면 땅값 변동률이 6.7%로 물가상승률(0.5%)보다 13배 높았지요.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전체 땅값의 31.8%, 26.2%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넓혀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땅값이 전체의 63.3%에 달합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4년간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입니다. 연평균 16.0%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8.4% 상승한 인천광역시입니다.
땅의 소유 주체별로 살펴보면 개인 소유가 56.2%(3,160조 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 22.3%(1,254조 4,000억원), 광역자치단체 7.0%, 국가 6.7% 등의 순이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땅 소유 현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일부에게 편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개인의 경우 전체 세대 중 땅을 가진 세대는 61.2%로 자가보유율 60.6%와 비슷한 수치를 보입니다.
땅을 갖지 않은 세대를 포함해 개인의 70.0%까지는 소유하고 있는 땅값이 1억원 미만입니다. 반면 상위 10%가 개인 소유 전체 중 57.6%를 갖고 있고, 상위 1,000세대는 평균 837억원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편중이 더 심각합니다. 땅을 갖고 있는 23만 6,135개 법인 중 상위 1%(2,361개)가 법인 보유 땅의 75.1%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
상위층에게 몰려 있는 우리나라 땅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인데요.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토지 소유의 불평등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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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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