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조짐에 카드사 ‘발끈’···“결제 할수록 역마진”

수수료, 2007년부터 13차례 연속 인하

가맹점 92% 결제 할수록 카드사 손해

최근 순이익 증가는 여신업 호황 결과

“본연 사업인 지급결제시장 미래 불투명”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짐이 보이면서 카드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주요 카드사 CEO와 가맹점 수수료 개편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는 올해 수수료 조정 논의가 내년 대선 일정과 맞물려 수수료가 추가 인하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에 카드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언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카드사 본연의 수익인 가맹점 수수료가 계속 인하되면서 지불결제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여신전문금융법이 지난 2012년 개정된 뒤 가맹점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가맹점 수수료는 원가를 측정해 3년 주기로 개편되며 올해는 최근 적격비용 산정 관련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상황이다. 이번에 개편된 수수료는 2024년까지 적용된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카드사에서 ‘원가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 즉 역마진을 본다고 말하는 구간이 0.8~1.6%이다.

다르게 말하면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92% 가맹점에서는 카드 결제를 하면 할수록 카드사 적자는 늘어나는 구조라는 뜻이다. 실제 여신협회는 이달 초 최근 2년간 가맹점수수료 부분 영업이익이 약 1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카드사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0.8%의 수수료를 받는다. 3억~5억원은 1.3%, 5억~10억원은 1.4%, 10억~30억원은 1.6%다. 이는 지난 2007년(4.5%)부터 13차례 인하된 결과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 이후에는 3년마다 재조정을 거쳐왔음에도 수수료율은 꾸준히 인하됐다.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업체 범위도 5년 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연매출 5억원 이하였지만, 2019년에는 30억원 이하까지 대폭 확대됐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투쟁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노조협의회는 “지금 수준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 인하할 경우 카드 사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지금도 임직원들이 인건비를 동결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드노조협의회는 최근 카드사 순이익이 증가한 데 대해서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실적 증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보복 소비 현상과 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대출이자 영향일 뿐, 카드사가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할 결제 사업 부문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8개 전업카드사 순이익은 1조4944억원으로 전년(1조1181억원)보다 3763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반기 카드대출 이용액은 5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53조원)보다 5.8%(3조1000억원) 늘면서 실적을 이끌었다. 특히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잔액은 28조9000억원으로 3조5000억원(13.8%) 증가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지불결제 수익이 줄면서 여신업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순익이 늘어난 것 역시 대출 수요 증가와 정부의 채무 유예 정책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카드노조협의회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막기 위한 집회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난 1차 시위 당시 언급했던 ‘총파업’에 대해서는 전 카드사 임직원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