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시정연설에···與 “이정표 제시” vs 野 “자화자찬”

민주 “국민 염원 반영한 문 정부 철학 담겨”

국민의힘 “과거 미화하기 바빠···무책임 해”

문재인 대통령 국회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여야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자화자찬”이었다고 혹평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6개월 동안 전쟁·경제·코로나19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담대하게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은 일상의 완전한 복귀, 민생 경제의 회복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모두가 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도 필요하다”며 “2022년 예산안에는 이런 국민의 염원을 반영한 문 정부의 철학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정부는 위기 속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 균형 뉴딜, 휴먼 뉴딜로 확장했다. 2022년 예산안에는 미래형 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예산안은 문 정부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 정부 첫 예산”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예산 협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의 국회 존중을 본회의장 바깥에서 피케팅과 샤우팅으로 옹졸하게 반응한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의 부적절한 행동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며 코로나19를 극복할 예산 협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 있는가”라며 맹비난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예 ‘복세편살(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아가자)’이라는 신조어를 이 정권의 콘셉트로 잡은 모양”이라며 “국민들은 제발 정권 교체를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오늘도 과거를 미화하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곳곳에서 줄줄이 새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흔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생색은 자신들이 내고, 책임은 다음 정권,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다. 어느 때보다 철저한 예산 심사로 이 정권의 안이한 재정 인식과 무책임을 단호히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금 국민이 가장 분노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다”며 “대통령이 검찰의 ‘이재명 구하기 수사’, ‘면죄부 수사’를 보면서도 검경 수사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기울어진 수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은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수용해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역시 “자화자찬 K-시리즈에 가려진 K-불평등은 외면한 연설”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문 대통령은 K-방역, K-조선, K-팝, K-푸드, K-뷰티,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동맹 등 10가지가 넘는 화려한 K-시리즈 속에 정작 어두운 K-불평등은 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코로나19 격차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이어 최근 대장동 비리까지 심각한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끼고 있는 평범한 보통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엄정한 조치를 내놨어야 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핵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등을 극복한 정부의 성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위기 극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최대 정책 실패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라며 “다른 미완의 과제들과 함께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