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 해소되길”

“범부처 TF 구성, 법률 지원체계 마련한것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청와대가 1일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 지원 방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대한 서면브리핑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며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하여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