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거리두기 연장’ 공감···“업종별 미세 조정 검토”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 협의

방역 조치 피해 소상공인 ‘선지원·후정산’ 요청

단계적 일상 회복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작 사흘째인 지난 20일 서울역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거리두기가 연장되면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여 해당 부분은 미세 조정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 협의에서 중환자실 가동률, 위중증 사망과 같은 지표들이 호전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를 중단하고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당정은 이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선 미세 조정 검토를 정부에 당부했다.

당은 정부에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선지원·후정산’을 요청했다. 신 대변인은 “실제 손실 발생 금액에 대한 매출액 감소 심의위원회를 열면 보상하는 데 2~5개월 걸린다”며 “너무 늦기에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선지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매출 감소분을 100% 보상하는 방식으로 확대 필요성을 제안, 재난관리안전법을 적용해서라도 행정 명령 대상이 아닌 업종의 간접 피해 손실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 의무화 적용 시기에 대해선 당은 학부모와 학원업계의 반대 목소리를 전하고, 의무화 할 경우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해선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합리적 처방 시스템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9000만 회분 백신이 구비돼 있으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3조 2000억원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정부에 적극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서 감염병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며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서라도 내년 1분기 중 기나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