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회색코뿔소’가 다가온다···‘금융안정’에 만전 기해야”

경제·금융시장 전문가와 리스크 요인 분석

“올해 가계부채 시스템 관리 초점 맞추고”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충격 최소화 할 것”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미국의 통화긴축 가속화와 맞물려 ‘회색코뿔소’로 비유되던 잠재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금융안정’이란 정책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고승범 위원장이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리스크 요인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사엔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한상춘 논설위원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이철호 칼럼니스트 ▲김영익 서강대 교수 ▲신용상 금융연 리스크센터장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 ▲노형복 산업은행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작년엔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 규제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가계부채 시스템 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 등 시스템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를 기본틀로 하면서, 총량규제는 실물경제,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 시 서민·취약계층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실수요 등에 대해선 관련 규제를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 위원장은 긴축전환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도 신경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영업타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금리상승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부담과 부실화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될 때까지 이들이 필요한 금융지원을 충분히 받도록 하면서도 리스크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금융지원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노력이 주요국에 비해 충분치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글로벌 긴축전환,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종료 등 예상되는 충격을 충분히 감안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훼손하지 않고 위기대응여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면 미스매치와 레버리지 거래가 큰 리스크 요인이 되고, 업권별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전이될 우려도 있다”면서 “현재 금감원과 함께 비은행권의 위기대응 여력과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점검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행사 중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올해 레버리지 비율이 높고 유동성이 급등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정상화에 따른 리스크 파급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의 긴축에 따른 신흥국의 긴축발작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시사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수익률은 적정 수준보다 낮아 실질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면서 “장기적으로 실질 GDP 성장률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경제주체가 경기위축을 예상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작년 4월부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로 지속되고 있어 향후 침체로 인한 시장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노형복 한국산업은행 리서치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생산시설 폐쇄·물류정체 등 글로벌 공급망(GVC)의 취약성이 부각되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GVC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과 리스크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공유했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각 분야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해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는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적시에 탐지·분석해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