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컴플리트 가챠' 원칙적 금지", 尹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대선 후보 '게임 정책' 공약 비교

두 후보 모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강조

이재명 "'P2E' 네거티브로 볼 필요 없어"

윤석열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 설립"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2030 표심의 향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들을 겨냥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MZ세대가 핵심 이용층인 게임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공정'에 민감한 이들을 위해 두 후보 모두 불확실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 이재명 "컴플리트 가챠 원칙적으로 금지" =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게임 유튜브 채널인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자신의 게임산업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가장 논란의 중심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고객을 존중하지 않고 단기 수익에 집중하다 보니까 게임에 대한 신뢰가 통째로 떨어진다"며 "최소한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공개해야 한다"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소확행 공약으로도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로 이용자의 권익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게임을 단순히 2030세대의 중요한 여가 활동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가지는 가치를 강조하며 다수 이용자의 권익보다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일부 업체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꼽았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불투명성과 아이템 구매에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으로 이용자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더 한층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다중 뽑기'로 불리는 '컴플리트 가챠'는 아예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컴플리트 가챠'는 특정 아이템을 모두 모으면 상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이를 모으는 과정에서 특정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극히 낮아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해 사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G식백과' 유튜브 방송에서도 "과거에는 비용이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몇 백만원씩 투자한다. 억대로 투자했다는 사람도 있더라"며 "그런 건 사기다. 거래 기만이니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게임사,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최근 게임산업의 새로운 이슈인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결합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게임에 대해 "NFT는 새롭게 열린 시장이며 이제는 삶에 상당한 중요 부분이 됐다"며 "그 비중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NFT 게임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부정할 필요 없다. 이에 빨리 적응하고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P2E'가 아이템 등 보상을 가상화폐 등 실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P2E를 네거티브로 볼 필요는 없다"며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가격을 지불하면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존재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쇄국하며 살 수 없다. 흐름에 끌려가는 것보다 앞서가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요소를 키워서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제도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또 e스포츠 산업 발전 정책 가운데 하나로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의 'e스포츠 선수단' 창단을 약속했다. 또 "경기도지사 때 e스포츠에 대한 관심으로 전용 경기장을 조성키로 하고, 2023년 성남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며 "이미 부산, 대전, 광주, 성남 등 지역에 만들어졌거나 건설 예정인 e스포츠 경기장을 적극 활용하고 대학 e스포츠학과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윤석열 "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 윤 후보도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공정 해소를 위해 '완전한 정보 공개'를 내걸었다. 윤 후보는 지난 12일 발표한 게임업계의 불공정 해소 방안을 담은 4가지 공약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사용자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게임자 이용권익보호위원회 설치해 게임 업계의 투명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상에서 청년 게이머들과 중고거래 이용자들을 노린 소액 사기를 막기 위한 전담 수사 기구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e스포츠 진흥책으로는 e스포츠 지역연고제를 도입을 제시했다. 수도권과 2030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와 노년층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임 아카데미 설치와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운영도 강조했다. 여기에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청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다만 'P2E'에 대해선 이 후보에 비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는 지난 1일 게임 전문 매체 '인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민 여론에서 사행성 논란이 있다면 건전한 놀이 문화가 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국민 대다수가 이해한다면 P2E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에서 최소한의 고려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환전성이 가능한 게임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