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설전···"김건희씨 체포영장 발부" vs "대장동 주범 밝혀야"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 날 선 공방

박범계, '민주당 단톡방' 논란에 "의사 관계없이 초대"

尹 '부동시' 자료 제출 의결 여부 놓고 격돌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 의혹과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 시간을 가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씨를 소환조사하지 않는 점을 따졌다. 김 의원은 "왜 김건희씨를 소환조차 안 하고 있는가"라며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할 수 있지 않나. 다른 피의자들은 대부분 다 체포영장 발부받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주말에 소환한 사람에게 변호사가 주초에 소환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사람까지 주말에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하는 게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왜 아직도 체포영장 발부 안하고 있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을 근거로 "(김만배씨 누나가) 연희동 아버지 집을 매입해준 게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부산 저축은행 사건, 대장동의 사건의 시작이었던 조우형씨를 봐주기 하면서부터 이렇게 흘러간 게 아닌가 싶다"며 "김만배씨가 '윤석열은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고 한다. 연희동 집 역시 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까지 대장동 관련해서 특혜 부분이든, 로비 부분이든 사법처리된 것의 기초는 대장동 녹취록"이라며 "녹취록에 기초해서 사법 수사 처리가 돼 왔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숨길 수도 없고, 수사기관은 정말로 철저하게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만배 일당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 사람이 누구냐"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대장동 사건의 주범은 윤석열 후보라고 한다"고 박 장관을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이것은 마치 안중근 의사에게 나라팔아 먹은 매국노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며 "자신이 떳떳하고 윤석열이 주범이라 생각했으면 특검을 받았어야 했다"고 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김만배 씨가 당시 성남시장실에 있던 정진상 실장에게 대장동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보고를 받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알았을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도 앞으로 수사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녹취록에서) '무간도' 영화를 찍는 것처럼 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놨다고 한다"며 "여기서 우리 사람은 정민용 변호사다. 정 변호사는 (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발견된 대장동 문건 사본에서 제1공단 부지가 분리(개발)되는 과정에서 직접 이 후보를 독대해서 결재를 받은 걸로 나와 있다. 이 부분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김만배 씨가 2020년 4월에 '나 하나 집행유예면 끝난다'고 얘기한다. 이미 본인은 형사처벌을 받는 걸 전제로 불법성을 인식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결국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이러한 분들의 기소로 끝날 게 아니고 반드시 몸통 주범이 밝혀져야 한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이후 국민의힘 고속도로 하수구에서 발견했다는 대장동 문건이 증거로 가치가 있느냐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이미 수사상 스크린 된 문건이기 때문에 현재 수사 결과에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 장관이 이 후보 선거운동과 관련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 두 개가 민주당 정책 개발을 도와줬다고 해서 수사받는 와중에 박 장관은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에 가입이 돼 있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초대된 시점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 전혀 주목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답을 드릴 수 없다"며 "(채팅)방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의견을 남겨 놓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방을 언제 나갔느냐'는 질문에는 "취재가 온다는 것을 듣고 나서 그때 보고 나갔다"며 "전혀 의심받을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부동시' 병역 면제에 대한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는 크게 부딪쳤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가 부동시로 군대를 인간 건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정치적 공방이 아니다"며 "대통령 후보가 군대를 뺐다고(면제)하면 그건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나. 그렇다면 윤 후보는 부동시 검사기록을 제출해야 마땅하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병역기록을 공개했는데 지금 윤 후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검사 임용 당시 신체검사 자료"라며 "떳떳하다면 자료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같은 당 최강욱 의원도 "검사임용 당시 신체검사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검찰총장 임용 당시 본인이 제출한 진단서까지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의결하면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답했고,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야당에서도 부동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장관도 의결해주면 내줄 수 있다 하니 이 기회에 논란을 깨끗하게 종식하는 게 어떤가"고 제안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은 현안 질의다. 새로운 안건이 생기더라도 여야 간사가 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의사 일정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맞다"며 "오늘 회의는 여기서 폐회를 하는 게 맞다"고 거부했다.

장 의원은 "지금까지 여야 간 자료 제출 문제를 가지고 간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숫자(의원 수)로 (상정 후 의결)한 적이 없다"며 "윤 후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검증했고 검증 자료가 국회에 넘어와서 청문회를 거쳤다"고 관련 자료 제출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