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6개월 연장···"맞춤형 지원 방안 제시"(종합)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고려

세부 실행계획 등은 금융권과 협의 후 발표

누적된 부채 문제 해결에도 관심 기울일 것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3월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가 연장을 고민해달라는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2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들의 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자영업자가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21일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해줄 것을 은행권에 요청했고, 은행권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대출 만기 연장뿐 아니라 원리금 상환 유예까지 기존 조치를 일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세부 방안은 모든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세 차례 연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주 중 확정해 발표할 생각이며, 세부 실행 계획은 금융권과 협의해 3월 중순이나 하순께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 대책이 초저금리 대출 또는 신용 사면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나중에 말하겠다"고 일축했다.

은행권은 2020년 초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해왔다. 당국 집계 결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확산 이후 납기를 연장한 대출과 이자는 1월말 기준 총 139조4494억원에 이른다.

고 위원장은 "지금까진 '자영업 경영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누적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며 "자영업자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한 미시분석을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당국이 실시 중인 자영업자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자영업 차주 그룹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행스럽게도 작년 하반기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에 힘쓴 은행권에 감사를 표했다.

또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를 계기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 관행 확산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당분간 금리인상기가 지속될 전망인 만큼 가계부채 관리과정에서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종합 고려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고 위원장은 은행의 건전성·리스크 관리도 주문했다. 그는 "튼튼한 은행은 위기 상황에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지만, 은행이 부실해지면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면서 "은행 스스로 우리경제의 안전판이라는 인식을 갖고, 최근 점증되는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고 위원장은 은행의 건전성·리스크 관리도 주문했다. 그는 "튼튼한 은행은 위기 상황에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지만, 은행이 부실해지면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면서 "은행 스스로 우리경제의 안전판이라는 인식을 갖고, 최근 점증되는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 대신 고 위원장은 은행의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도 혁신과 발전을 위한 은행권의 새로운 시도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구축 등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은행의 겸영·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도 개선할 것"이라며 "정부가 은행법·보험업법·여전법 등 금융업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한 만큼, 은행권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이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로 전환해 국민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데이터·플랫폼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금융계열사간 정보 공유 완화와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범위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세부적으로 김 회장은 "신탁가능 재산 범위 확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 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