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원희룡 장관···낙제점 받은 국토부 산하기관 '벌벌'

윤석열 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지시사항 이행

민간 전문가와 TF 구성해 혁신방안 확정

28개 공공기관 개혁 관련한 장관 1호 지시

"인사 중단, 일주일 내 자체 혁신방안 제출"

그래픽=박혜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 주문에 따른 조치로 향후 공공기관의 인력감축, 보수 축소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은 주거·교통 등 국민 삶과 밀접하고 1년 매출규모가 52조원 이상 되는 등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비정상인 관행을 국토부가 앞장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일주일 안에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또 혁신방안 마련에 집중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인사와 조직개편 등을 잠시 중단하라고 했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 TF'를 꾸려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방안을 평가·보완해 최종 혁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시작 직전인 2016년 말(499조원)보다 16.7% 늘었다. 같은 기간 인력은 32만여명에서 44만명으로 11만명 넘게 늘었지만 1인당 생산성은 대폭 줄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부동산원 등 9개 공기업과 한국교통안전공단·국가철도공단 등 6개 준정부기관, 새만금개발공사·코레일유통·주택관리공단 등 13개의 기타공공기관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LH는 D등급을, 코레일은 E등급을 받았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각각 C 등급을 받아 평균 이하 등급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력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을 위한 보수 축소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무회의에서는 산하 기관이 많은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기관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방법과 절차다. 현재 공기업이 안고 있는 막대한 부채와 과다한 인건비 부담, 그리고 적자 경영 등에 대한 해결책을 일주일만에 내놓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일주일안에 혁신방안은 졸속으로 끝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 산하 공공기관이 임원들 급여 일부 반납, 인력감축, 사업축소 등에 그치는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방안을 엄격하게 평가·보완해 최종 혁신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한 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이행할 계획"이라며 "국토부는 향후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효율적이면서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