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칩4는 경제적 국익차원에서 결정···특정국 배제 않을 것"

국회 회의장(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Chip4) 참여에 대해 "순수하게 경제적인 국익의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 생각은 없다"고 8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중국은 함께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큰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충분히 협력할 여지가 많다"며 "(칩4 참여는) 순수히 경제적·전략적 차원의 국익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지 어떤 나라를 배제하거나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칩4에 참여때 중국의 외교적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칩4의 내용과 수준, 방식 등에 따라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며 "칩4 예비회의에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이 참여하는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해 세부 의제나 참여 수준 등 큰 방향성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회의 일정이나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가 칩4 참여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칩4 메커니즘이 일본과의 양자 간 수출규제 해소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일본과의 경제적·비경제적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원전 세일즈' 성과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6월 취임 후 첫 국외 출장으로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 역량을 홍보하며 수주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이 장관은 "워낙 민감한 문제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6월 이후 어느 정도의 진전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오는 11일 총리 훈령이 나오면 원전 수출전략 추진단을 구성하고 체코와 폴란드부터 시작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비축량이 올겨울 의무비축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137만톤(t)까지 줄어들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올겨울 전혀 문제가 없도록 비축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여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선 "1∼2년 전에는 정유사들이 5조에 가까운 적자를 낸 적도 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횡제세로 환수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환경을 규제가 강하고 지원은 약한 '강규약지'에서 규제가 약하고 지원은 강한 '약규강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 발표 예정인 자동차산업 전략 로드맵을 시작으로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로봇 등 업종별 전략을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업종별 전략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한편 전력 수급과 무역수지 적자, 산업현장 인력 부족 등 현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