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신향빌라 이어 신당10·금호21도···조합설립 직행 속도

신통기획 추진 중인 광진구 신향빌라 첫 적용

신당10·금호21도 제도 활용하며 속도 높일 듯

주민 절반 이상 동의 있어야 직접설립 허용돼

2016년부터 시행했지만 참여 미미, 선례 일부

민간재개발과 차이점은 절차상 속도 단축인데

대다수 주민들은 반대할 이유없다는 입장보여

정비사업 독식 염려·선례 많지 않아 우려 지적도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 전경. 사진 = 김소윤 기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인 광진구 중곡동 신향빌라에 이어 중구 신당10구역과 성동구 금호21구역도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곧 활용해 정비사업에 속도낼 전망이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하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너뛰고 조합 설립으로 직행한다. 이 경우,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은 기존 3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약 2년 6개월이 줄어든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통기획을 추진 중인 신당10구역(중구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도 바라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추진해 전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금호21구역(금호동3가 1번지 일대)도 현재 내부에서 조합 직접설립제도와 관련한 찬반 여론투표를 진행하며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주민(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요청해 추진위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 마련됐다. 추진위 설립 대신에 주민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 참여하는 조합설립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정비사업을 진행해 사업 속도를 높였다. 다만 이 제도는 크게 상용되지는 못했는데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 제도 시행 이래 현재까지 조합 직접설립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이에 최근 서울시는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난 4월 마련했다. 서울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비계획 동의서 양식에 '추진위 구성 생략'을 묻는 조사를 추가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주민참여율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설립으로 직행하고자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구 예산을 투입해 조합설립 추진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 임원 선거, 창립총회 등 조합설립 인가까지 전 단계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조합 직접설립제도가 활성화되면 신통기획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과 함께 정비구역 지정 및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해주는 정비사업이다. 속도가 장점인 만큼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고 조합설립까지 빨라지면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서울시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 등을 포함해 적용 가능 대상지 60여곳에 관련 제도와 서울시 지원방안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가장 먼저 빠르게 반응한 신통기획 단지는 서울 광진구의 신향빌라였다. 주민 89%가 조합 직접설립에 찬성했으며, 현재 서울시와 광진구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신향빌라는 지난 2020년 11월 신통기획 대상지 선정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인 지난달 2일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데 이어 내년 중 조합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뒤이어 최근 또다른 신통기획 단지인 신당10구역과 금호21구역 두 곳이 해당 제도를 곧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당10구역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2호선 퇴계로에 인접한 구역으로 광희문에서 신당역까지의 일대다. 지난 2004년도부터 재개발이 추진돼 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으나, 조합원 내부갈등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작년 8월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며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현재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이 추진위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며 9년 만에 가까스로 개발 사업 탄력이 붙게된 금호21구역도 해당 제도를 눈여겨보고 있다.

해당 주민들도 직접 조합설립제도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21구역 주민 한 관계자는 "구와 시에서 설립을 위한 비용과 필요한 모든 절차 등을 줄여주며 사업상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며 "또 여느 재개발 지역들이 그렇듯이 가장 부족한 전문가를 지원해주는 만큼 전문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해당 제도에 대한 선례가 많지 않은 만큼 쉽사리 결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의견 분분 또한 만만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생략된 추진위 역할을 위해 공공지원자와 위탁용역 정비업체가 활동하게 되면서 일부 업체가 수주를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주거환경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공공지원 시범지구부터 2017년 6월까지 진행된 공공지원 위탁용역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공지원제 적용 현장 총 64곳 중 무려 37곳을 상위 1·2·3위 업체가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