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사진행 발언·감사위원 배석 놓고 충돌···감사원 국감 파행 거듭

민주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 의심받는 데 감사위원 책임 엄중"

국민의힘 "민주당 하고 싶은 얘기 위해 감사원 이용하겠다는 것"

'문자 논란' 유병호 사무총장 "정상적 소통, 논란거리 제공 송구"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감사위원의 배석 동의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이른바 '문자 파동'의 당사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논란거리를 제공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개시를 선언하자마자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며 대립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최재해 감사원장 업무보고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기 의원은 "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전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차이가 없으면 의견을 들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확실하게 점거돼야 할 문제가 있어서 조사 진행 발언을 요청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 위원장은 개의 10분 만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여야 간 협의를 하라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그러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그럴 줄 알았다"며 비판했고 김 위원장은 "전임 장관이면 체면을 지키세요"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후 간사 협의를 통해 중지 20분여 만에 감사가 다시 시작됐지만, 이번에는 감사의원들의 배석 여부로 논쟁을 벌이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기 의원은 "감사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의원들의 얘기를 경청할 의무가 있다"며 "감사원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데는 감사위원의 책임이 엄중하다고 생각한다. 감사위원의 이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감사위원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은 채택되지 않았다"며 "이전에도 감사위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앉아 질의를 받거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적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정점식 간사가 감사위원 배석 선례가 없다고 했다. 2019년 10월10일 당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감사위원에게 질의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2017년 10월19일에도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질의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감사위원은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다"며 "국회 법사위가 유일하게 견제하는 기관이다. 지금 언론의 관심을 봤을 때 충분히 감사위원들의 배석을 요구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에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때부터 감사원을 공격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 공세"라며 "감사위원들을 배석시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2020년과 2021년만 해도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이뤄진 특정감사가 44건"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이 하고 싶은 얘기를 위해 중립성을 지켜야 할 감사원을 이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절대로 동의를 못한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감사원이 연간계획에 상관없이 많은 감사를 했다"며 "지금에 와서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자체를 문제 삼기 쉽지 않으니 감사가 부적법하다는 언론 기사를 인용해 감사위원들에게 질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5년간 왜 지적하지 않았나"라며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고 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편 지난 5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주고받은 문자 논란의 당사자인 유병호 사무총장은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면서도 "논란거리를 제공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감사원의 특정 감사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개별 감사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을 안 거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규정과 역사, 관행에 비춰서 그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유 총장은 오후 국감에서도 '소통이 정상이라면 문자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문자를 삭제해서 복구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