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미공개 정보이용 '엄단'" 행동으로 보여라

최근 '종토방(종목토론방)'을 돌다 보면 "한국 증시는 조작이 판치는 곳, 결코 개미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며 증시를 떠나겠다는 개인투자자(개미)가 적지 않다.

증시를 떠나려는 개미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짜고 치는 판'인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다. 개미들은 이 중 미공개 정보가 점증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주식 시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거래소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례를 집계한 결과 2020년 51건(46%), 2021년 77건(71%), 2022년 56건(53%)으로 매년 전체 불공정 거래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SG증권발 폭락사태 전 그룹 오너들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은 대표적인 사례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대성홀딩스 등은 폭락 전 주식을 매각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긴 바 있다.

이와 달리 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8개 종목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막대한 손실을 봤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말처럼 이번 주가조작 사태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이 떠안아야 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중대 범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공개 정보를 통한 불공정거래 의혹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을 공시하기 전 차명 계좌로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거래한 것, 국내 3대 사모펀드(PEF) 운용사로 꼽히는 한앤코 직원 4명이 남양유업의 경영권 인수 전 정보를 접하고 주식을 매입한 것, 하이브 직원 3명이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을 소식을 미리 접하고 주식을 매도한 것 등 모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식 시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기업 오너 등이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자본시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이들을 엄단하겠다"는 말이 외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