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인허가 물량 부족···공급 차질 없어야"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표 공약인 '250만 가구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가 9개월 만에 소집됐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표 공약인 '250만 가구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가 9개월 만에 소집됐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29일 오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15명 대부분이 민간 전문가로 이뤄졌다.

최근 임명된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현대건설 사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대우건설 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피데스개발 대표)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들이다.

주택 공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원 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국제 경제 상황, 국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여건 변화로 상황을 재평가해볼 필요가 생겼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택 공급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우리 사회에 심어야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18만921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2% 감소한 수치다. 착공 물량 역시 9만2490가구로 같은 기간 50.9% 줄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이후 3∼5년 뒤 공급이 이뤄지는데, 이대로라면 2∼3년 뒤 공급난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최근 인허가 물량이 예측보다 부진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필두로 한 공공주택 공급과 'K-건설'의 도약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에도 국내적으로는 금리가 보합세를 이루면서 금융 여건이나 투자·자산 운용에서 심리적 변동성 있을 수 있는 지점"이라며 "안정적 공급 정책을 세워 시장과 수요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