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공급대책 발표...기존 주택시장에 영향 미칠까

비아파트 부문 규제 완화·지방 미분양 지원책 담길 것으로 보여

아파텔 등의 분양가격 상승 시 기존 주택가격에도 영향 끼칠 듯

서울 주택 밀집지역 전경. 사진=장귀용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공급대책에 일부 규제를 추가 완화할 것으로 알려져 주택 가격 추가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일 사이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전용 85㎡ 미만 중소형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 미분양 지역 일부 기간 양도세 면제 등 미분양 주택 해결과 관련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침체된 오피스텔 등 아파트 대체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미분양 우려를 덜어 건설사들의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국회에 묶여있는 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도 함께 촉구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구축 아파트 가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중소형평형에 대해 주택세에서 제외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 자칫 투기를 조정할 수 있고 이들이 가격을 펌핑시켜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아파텔의 경우 아파트 대체제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들의 가격상승이 주변 기존 아파트들가격 방어선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농후하고 더 나아가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또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원자재값이 여전히 높고 이자 부담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로 건설사들의 공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여서다.

업계 관계자는 "부채 탓에 중소 건설사들이 줄폐업을 하고 있고 이름깨나 알려진 건설사들도 사업을 접고 있는 가운데 인기가 낮은 비아파트부문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공급이 크게 늘어나거나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