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마지막 기회"···김주현, '실손 간소화법' 지키기 안간힘

금융당국,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적문제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법안 '일부 반대'에 제동

김주현 금융위원장 전산화 법안 통과 지속 촉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처리 촉구 목소리를 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가입자들은 청구 서류를 떼러 병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4000만명에 달하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인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구 간소화가 실행되면 보험금 분쟁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일부 이견으로 오는 18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병원의 환자 기록이 보험사와 공유되는 등 정보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의료계의 의견 때문이다.

지난 5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를 14년만에 통과됐다. 실손보험은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돼 있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이 복잡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이는 전 국민의 숙원 사업으로 불린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양치기 소년'이란 불명예 딱지를 여전히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등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 지난 2021년 2년간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47.2%가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금을 포기하는 셈이다.

그래픽=뉴스웨이 DB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가 자동화가 현실화 하면 보험금이 꼭 필요한 가입자에게 제대로 된 보험금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부당 보험금 신청 사례도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올해도 생·손보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실현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번에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무산될 경우 다시 시동이 걸리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는 선거를 포함한 각종 정치적 이벤트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서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개인 진료기록은 매우 민감한 건강정보인데 이를 함부로 민간 보험사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들이 이를 활용해 상품을 개발하면 결국 보험사가 과한 이득을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보험사가 개인 의료정보를 축적해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싱 거절, 보험료 인상 등의 자료로 악용할 수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법안심사 통과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앞장서 촉구 발언을 해왔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 2023년 업무보고 주요 정책과제 발표 자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임에도 진척이 잘 되지 않는 점이 굉장히 송구하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반대하는)의사협회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것을 양보하고 정부는 의사협회가 말한 부분에서 타당한 점을 받아들인다면 조금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의료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해서라도 제도 도입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불편해하고 종이를 낭비하는 것을 보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크니 인센티브까지 감안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