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본격 검사 들어간 KB국민은행...'ELS 사태' 해법 고심

8일 금감원 조사 돌입···"내부 대응 방안 마련 중"

"책임회피 어려워"···상반기 3조 이상 배상 전망도

사진=KB국민은행 제공

감독당국이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현장검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은행은 시장에 올 초 이 행장이 홍콩 ELS 사태에 대한 내부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시장은 ELS 사태 해결을 위한 '솔로몬 식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범금융신년인사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발표 시기는 정해진 바 없지만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투자 등 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12월 중 이뤄졌던 국민은행 현장검사 등에서 판매 유도 정황 등을 확인한 만큼 '고객 이익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를 적발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홍콩 H지수 ELS 판매사가 2021년부터 지난해 11월15일까지 판매한 잔액은 19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15조4000억원(79.4%)이 올해 만기가 돌아온다.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52.7%)이 만기다.

금감원은 일부 판매사가 홍콩 증시 위기 상황 감지했음에도 내규를 어기고 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판매한도를 증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민은행은 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오히려 판매한도를 증액, 판매한 정황이 드러나 금감원의 질책을 받았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국민은행은 ELS의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의 변동성이 30% 이상이면 판매 목표금액의 50%만 판매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80%까지 한도를 올려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직원들에게 ELS 판매 확대를 유도한 정황도 발견됐다. 국민은행의 임직원 핵심성과지표(KPI) 평가에서 주가연계신탁(ELT) 등 고위험 상품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점수 비중이 30∼40%로 높았던 것은 이를 방증한다.

고객 수익률을 KPI에 반영하면서 ELS에서 수익이 나지 않고 유지된 상태인데도 수익이 난 것으로 평가한 부분도 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H지수가 하락해 조기상환이 어려워 6개월 연장한 경우 쿠폰수익률을 그대로 KPI에 반영했다. 또한 10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일부 금융사가 보관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이 판매 과정에서의 불법, 불완전판매 등을 정리해서 배상 기준을 최대한 빠르게 확정한다고 밝힌 만큼 책임을 피해 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LS 판매사들은 내부적으로 TF팀을 만들고 해당 내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현재 기조를 고려할 때 금융회사들이 이번 ELS 사태의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앞으로 내부통제 강화 등에 대한 당국의 요구도 강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상품 판매 금융사가 소비자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손실액의 8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국민은행의 경우 상반기에 최대 3조8000억원대의 배상액을 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