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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채비율 200%대 이하로 내리겠다던 LH, 역할선회 이유는

부동산 부동산일반

부채비율 200%대 이하로 내리겠다던 LH, 역할선회 이유는

등록 2024.02.26 14:00

수정 2024.02.26 15:43

서승범

  기자

부채비율 압박에 공공 업무 차질...PF사업장 인수 등 부담 커진 것도 한몫설계, 시공 감리 권한 이관 조달청 언급했지만, 우려 목소리도 전해

부채비율 200%대 이하로 내리겠다던 LH, 역할선회 이유는 기사의 사진

이한준 한국토지공사(LH) 사장이 부채비율과 정관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이관 문제에 대해 1년도 안 돼 입장을 바꿔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0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 LH에 부채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기업으로의 소임은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채비율을 맞추려면(기재부가 제시한 목표 208%) 토지 보상이 지연돼 주택공급 등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채권을 발행해 부채비율이 높아지더라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이 사장이 앞서 발표한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다.

이 사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핵심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사업 기간 단축과 원가관리를 강화하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부채비율 208%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더 앞선 기자간담회에서는 부채비율을 2026년까지 200% 아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관 특혜 문제와 관련해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달리했다.

이 사장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전관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조달청 등 전문 기관에 이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문제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을까(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는 LH가 가진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 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기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비췄다.

이 사장은 "LH에 설계, 시공 감리 권한을 전부 부여한 것은 주택 수급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기에 적기에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뜻"이라며 "조달청으로 이관됐을 때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인지, 퀄리티 컨트롤(품질 관리)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이 사장이 부채비율과 관련해 입장을 바꾼 것은 LH가 처한 상황 탓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관예우 논란으로 발목이 잡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PF 부실 사업장을 인수해 정상화하는 역할을 맡아 부담이 커진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정부, 기재부 등과 이야기가 이미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거공급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낸 정부이기 때문에 LH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재무 문제로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LH에 대해 어느 정도 용인을 하거나 가점을 주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LH 측은 이 사장이 일을 열심히 더 하겠다는 취지에서 부채비율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PF 사업장 인수라던 지 정부의 요구가 있었다. 그런데 과도하게 부채비율에 묶여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취지에서 부채비율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달청 이관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산하기관에 넘기는 게 전문성이 더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며 "사실 공기라던 지 착공 시기 지연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내부에서도 이관 업무를 협조적으로 진행 중이다.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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