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오늘 취소 청문···자본금·주주 구성 등 논의

서상원 대표 등 실무진 참석···"내달 초엔 결정"

서 대표 "법적 근거 확실해···최대한 소명할 것"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스테이지엑스의 후보 자격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27일 진행한다. 이날 정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문회에는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와 실무진,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앞서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서류 제출 기일(5월 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을 납부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관련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이 완료되면 출자하는 것으로 주주들과 계약했으므로, 할당 완료가 안 된 지난 5월 7일을 기준으로 전액을 납부할 필요는 없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주주 구성 변동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가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고 기타 주주 4곳 중 2곳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 주주와 구성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할당 신청서 내용과 상이하다는 내용이다.

스테이지엑스는 5월 7일 기준으로는 전체 7개 주주 중 4개 주주만 먼저 납입을 했으므로, 자본 조달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의 주주 구성인 신청서의 7개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사업 추진 주체인 스테이지엑스와 각 구성주주들이 공식적으로 날인한 '투자 참여계약서·의향서' 및 '확인서' '확약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정부가 관계 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승인한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 중이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주파수 할당 인가를 받은 이후 출자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명기한 만큼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서 "최대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은 의견 진술과 증거 제출, 청문조서 작성 등의 단계를 거쳐 종결되며 업계에서는 늦어도 다음 달 초 취소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