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처분 근거 인정 못 해"

정부의 자본금 납입 미이행·서약 위반 주장에 반박

청문, 제반 절차 걸쳐 늦어도 다음 달 초 결과 확정

법적 공방도 불사···"법인 선정 취소되면 권리 행사"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 도전 중인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주파수 할당 예정 법인 취소 처분에 대해 재차 반박에 나섰다. 이날 열리는 청문 결과에 따라 취소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스테이지엑스가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스테이지엑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처분의 근거인 주파수할당 신청서 이행 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스테이지엑스가 취소 청문 당일 입장을 밝혔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앞서 지난 14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서류 제출 기일(5월 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을 납부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이 지난해 12월 19일 '주파수 이용계획서'와 함께 제출한 '주파수 할당신청서'의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050억 원을 2024년 5월 7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취소 처분"했다며 "그러나 주파수할당 신청서는 전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에 따르면, 주파수할당 신청서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요약한 표지에 불과해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확인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또 과기정통부 측이 밝힌 자본금 납입 기한도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2023년 12월 19일 이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완 요청에 의해 1월 4일 추가로 작성하고 제출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2024년 1월 4일에 제출하였는데, 최초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이제야 해당 부분을 문제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G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 입찰액을 써낸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하면서 스테이지엑스에 필요서류를 3개월 이내인 5월 7일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이때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를 겈토한 결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20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납입된 것을 확인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장하고 있는 서약서 위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가 사업자 위반을 주장하는 서약서 내용은 ▲각 구성 주주는 할당 대상으로 선정(2024.2.5)된 후부터 주파수이용 기간 개시일(주파수 할당 인가시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 없이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다 ▲각 구성 주주는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등이다.

회사 측은 "각 구성 주주는 서약서의 해당 기간 중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할당신청서류인 '주파수 할당신청서' 및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근거하여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청문에서 신규사업자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뿐 아니라 스테이지엑스의 사업 의지와 비전을 성실히 소명했다"며 "만약, 청문 결과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청문은 의견 진술과 증거 제출, 청문조서 작성 등의 단계를 거쳐 종결되며 늦어도 다음 달 초 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