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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T '뜨거운 감자' 최수연·서상원, 오늘 과방위서 현안 질의

IT 인터넷·플랫폼

IT '뜨거운 감자' 최수연·서상원, 오늘 과방위서 현안 질의

등록 2024.07.02 06:00

강준혁

  기자

네이버, 전날 일본 총무성에 보고서 제출보고서엔 A홀딩스 지분 매각 내용은 빠져서 대표, 지난달 청문서 "잘 소명됐길 기대"

왼쪽부터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그래픽=박혜수 기자왼쪽부터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그래픽=박혜수 기자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회의에선 라인야후 사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으로 참석한 최 대표와 서 대표에게 현안과 관련해 질의한다.

앞서, 두 대표는 지난달 25일 과방위 전체 회의에 불출석했다. 최 대표는 불출석 사유로 당일 예정된 주요 해외출장 일정을 연기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고, 서 대표는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예정에 따른 청문 일정에 앞서 회사 입장을 표명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들었다. 국회는 두 대표의 사유를 수용했다.

이날 두 대표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업계 안팎 관심이 쏠린다. 앞서 네이버는 '라인야후 사태'로 스테이지엑스는 '제4이통 할당 법인 취소' 등 이슈로 IT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재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 A홀딩스 지분을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현재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가 50%, 소프트뱅크가 50%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상으로 소프트뱅크가 단 한 주라도 더 갖게 되면 라인야후의 경영 주도권이 넘어간다.

사태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4월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통신의 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때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네이버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전날인 1일 네이버는 일본 정부에 자본관계 재검토 방안을 포함한 2차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엔 지분 매각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진다.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여부에도 세간의 관심이 모인다.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제4이통 후보 자격에 대한 정부 판단은 이달 초 최종 결론 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후 마포구 모처에서 진행된 본 청문에 참석한 서 대표는 "잘 소명됐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취소 사유로 내세운 ▲이행 사항 미이행 ▲구성주주 명단 ▲서약 위반 등에 정면 반박한다. 회사 측은 "각 구성 주주는 서약서의 해당 기간 중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할당신청서류인 '주파수 할당신청서' 및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근거하여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중"이라고 했다.

만약 스테이지엑스의 후보자격이 박탈될 경우, 여덟 번째 출범 무산 사례가 된다. 앞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제4이동통신사 지정을 추진했지만, 일곱 차례나 실패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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