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제4이통 취소, 결과 바뀌어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제4이동통신사 후보 선정 취소 등에 대한 증인으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당국의 제4이동통신 자격 취소 결정에 대해 "최종 결과가 바뀌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 대표는 회의실 입장에 앞서 취재진에 청문 절차 이후 결과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 "(회사는) 법적인 요건에 대해 명확하다고 확인했다"며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를 상대로 제4이통 정책 실패와 책임 소재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법인 선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주된 근거로는 ▲자본금 납입 미이행 ▲주주 구성의 변동 ▲서약 위반 등을 내세운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서류 제출 기일(5월 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정부의 주장이 '주파수할당 신청서'에 근거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의거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신청 당시와는 달라졌다는 스테이지엑스의 주주 구성 역시, 5월 7일 기준, 전체 7개 주주 중 4개 주주만 먼저 납입을 했으므로, 자본 조달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주주 구성인 신청서의 7개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반론 중이다.

최종 결론은 늦어도 이달 초 나올 전망이다. 만약 스테이지엑스의 후보자격이 박탈될 경우, 여덟 번째 출범 무산 사례가 된다. 앞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제4이동통신사 지정을 추진했지만, 일곱 차례나 실패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