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이복현, 초반부터 엇박자?···은행장 간담회에 쏠린 눈

'오락가락' 가계대출 지적에 김병환 긴급브리핑

이복현, 10일 은행장 간담회 메시지에 주목

금융위 교통정리···방향 다른 발언 나올 가능성↓

가계대출 문제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서로 다른 메시지가 감지되며 한동안 잠잠했던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이 재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7월 금감원의 월권논란이 불거지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동안 손발을 잘 맞춰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에 대해 연일 강한 발언을 쏟아내며 다시 두 기관의 관계정립에 대한 뒷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와중에 오는 10일 이복현 원장이 은행장들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열며 이 원장이 내놓을 메시지에 은행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와 관련된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조는 확고하다"면서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면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 고객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은행권의 자율 관리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앞서 여러 차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시장개입을 언급한 이 원장의 메시지와 다른 방향으로 이목을 끌었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이 원장이 오락가락한 발언으로 은행과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이 상황 정리에 나섰다는 해석도 내놨다.

실제로 이 원장은 지난달 "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은행에 대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해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도록 부추겼다. 하지만 이후 실수요자들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자 이달 초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실제로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다 이 원장의 금리 인상 비판 후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대출 총량을 축소하는 방향의 규제를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이후 또 다시 이 원장이 '실수요자 보호'를 꺼내자 은행들은 주담대·전세대출 취급 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단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시장의 해석에 '전체적인 흐름은 같다'며 양 기관의 정책혼선에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 원장과 의견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가계부채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시장 개입이고, 은행의 개별적 행위에 대해 관여하기보다는 자율적인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라며 "전체적인 흐름에서 양 기관의 인식 자체에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오는 10일 오전 주요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한 차례 수습에 나선 만큼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이 원장이 다시 강한 메시지를 내놓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일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정책 방향에 있어 한 목소리를 내야 은행들도 그에 맞춰 준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또 시장개입 관련 강한 메시지를 낼 경우 김 위원장 취임 후 양 기관의 불편한 기류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한 차례 가계대출 관련 정부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이 원장이 내일 반대되는 메시지를 꺼내면 두 기관이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은행을 사이에 두고 양 기관이 파워게임을 하는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