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타는 분양자들·1주택 계약자들···"목돈 수천 날릴 위기"

금융권 대출규제 직격탄...갈아타기·갭투자 수요 좌불안석

위약금 날벼락...수천만원 많게는 억대 계약금 날릴 위기

"이 기간 계약 진행한 실수요자들 유예해 줄 필요성 있어"

[DB 재건축, 재개발, 공사, 건설, 아파트, 주택, 철근, 물가, 부동산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 당장 주택을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실요자들 입장에선 돈줄이 막혀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일반 분양 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전세대출이 갭투기(전세 끼고 매수) 등 투기성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실수요자들이다. 갑자기 대출이 막혀 계약을 해지하려 하니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부터 중도금까지 치르고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잔금 대출이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곤혹스러운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으면 그만큼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던 분양 계약자들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실제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 잔금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분양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월 전국 입주율은 65.3%로, 7월 대비 3.5%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 지연(38.9%→38.3%), 세입자 미확보(25.9%→17.0%) 요인은 감소했지만, 잔금대출 미확보(20.4%→25.5), 분양권 매도 지연(3.7%→10.6%) 요인은 증가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상과 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 잔금 및 분양권 거래 자금조달이 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은행들의 대출 규제로 인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예정자들은 잔금을 치루지 못하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오는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1만 2000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로 입주 예정자 중에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잔금대출 신청을 받는 은행, 보험사 등이 어디인지 묻는 글이 쏟아진다.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자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매매가의 10%인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전세대출 규제도 마찬가지다. 1주택자가 본인 집에 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전세를 얻어 가는 경우 전세대출이 막혀 신용대출을 받거나 월세로 거주해야 한다.

시장에선 이 기간 계약 진행한 수요층 숨통은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에서 수요 진작을 위한 대출을 풀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던 상황에서 스트레스 DSR을 한 차례 연기하면서 수요가 앞당겨지면서 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갑자기 대출을 차단하면 수분양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어 유예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이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면 주거비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은행권의 대출 심사 강화는 1주택자에 대한 갈아타기 또는 전세 입주를 제한한다"며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실수요자의 경우 주거비가 올라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