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딤돌 대출' 규제 입장 선회···실수요자 혼란 여전

국토부, 21일 시행 예정이던 대출 규제 잠정 중단 요청

"정책대출 줄이지 않겠다는 약속 저버려···규제 철회해야"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규제 시행을 유예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에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등 규제를 잠정 유예하도록 요청했다.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로 수요자들의 혼란이 심화하고 반발 목소리가 커지자 일단 이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와 HUG는 시중은행들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한 LTV 기준도 70%로 낮추고, 이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 줬으나 이를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였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정책대출 대상을 축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터라 이번 규제 시행을 놓고 서민층의 반발이 거세졌다.

앞서 국회 국토위원회의 HUG 국정감사에서도 정책대출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제도를 믿고 계약한 계약자들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며 "정부정책 유예기간을 둬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방 공제를 필수로 진행시키면 최소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금액이 나가게 돼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잔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며 "유예기간도 없이 대출을 제한시켜서 정부를 믿은 사람들을 계약금을 날릴 위기로 몰아넣는 게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디딤돌 대출 규제는 사실상 잠정 중단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혼란이 심하다 보니 일단 유예한 것"이라며 "추후 대책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출 규제 조치가 잠정 유예된 것일 뿐 전면 폐기된 것은 아니어서, 언제 다시 대출 규제 조치가 강화할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서민의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은 줄이지 않겠다는 국토부가 사전 고지도 없이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려 한다"며 "국토부가 뒤늦게 유예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언제 대출이 제한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출 대상이나 한도를 줄인 것이 아니니 대출 규제가 아니다'라는 정부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유예를 넘어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