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마지막 보루 월세시장마저 후끈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역대 최고치 기록···비아파트 확대 조짐도

이달부터 매매‧전세 모두 대출규제 강화···월세 유입 가속화 할 듯

공급대책 발 빠른 시행 시급한데···여야 정쟁 탓에 정책추진 더뎌

관악산 선유천 국기봉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전경. 사진=장귀용 기자

서울 아파트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며 시장이 들끓고 있다. 매매와 전세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수요자들이 월세로 몰려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매와 전세에 대한 대출규제가 도입된 것도 월세 유입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공급을 늘려 시장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야 정쟁 탓에 정부의 공급대책은 실행에 애를 먹는 모양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월간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지난 8월 116.0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2023년 8월 125만1000원에서 지난 7월 131만3378만원으로 약 5%가 올랐다. 강남권과 목동 등 학군지에선 기존보다 20~40% 오른 월세계약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선 월세 가격이 오른 것은 매매와 전세가가 오르면서 문턱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4주 연속 상승했다, 전세는 68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매물이 줄어든 것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9월11일 기준 서울의 월세 매물은 1만5762건으로 3개월 전에 비해 7.5% 줄었다. 학군지인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은 1년 전과 비교해 40%가량 월세 매물이 감소했다.

월세 쏠림 현상은 빌라와 다세대 등으로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임대차 거래 53.4%로 두 달 연속 53%를 웃돌았다. 올해 5월까지 51%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가량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달부터 월세 유입 속도가 더 가속화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매와 전세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를 붙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다. 수도권은 1.20%p, 비수도권은 0.75%p의 금리가 더 붙는다. 전세 대해서는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기존 근저당대출을 상환하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관계자는 "지난 8월8일 정부가 내놓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실현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면서 "특히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도입을 통한 공급확대와 매입임대 확대를 통한 비아파트 전‧월세시장 정상화는 꼭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정부의 공급대책이 여야의 정쟁에 막혀 속도를 못 내고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협조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민주당은 특례법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매입임대도 국회에서 심의를 통해 예산을 늘려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공급대책이 제때 실현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부동산가격 폭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겸임교수는 "현재 단기급등의 반감으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적절한 주택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2025~2026년에 심각한 공급 공백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특히 내년부터 입주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면 전세가격을 밀어 올리는 효과를 불러오고 이는 매매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