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Q, 30년 주담대 비중 41%···유주택자 대출 상환 벅찬 수준"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이 24일 '2024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30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국내 은행 주담대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상환분담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24일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30년 만기 대출이 늘어난 이유로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더해 DSR 규제 시행 이후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만기를 장기화하고자 하는 수요가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담대의 평균 담보인정비율(LTV)도 상승세로 돌아섰고,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은 저소득(하위 30%) 차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저소득자의 LTI는 올해 3분기 말 기준 360.3%로 전체 평균(235.1%) 대비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차주의 연령별 비중은 팬데믹 기간을 거치는 동안 주택구입을 늘린 30대 이하 대출 비중이 50대보다 높아졌다. 또한 60대 이상 비중은 2021년 말 18.5%에서 올해 3분기 20.0%로 ) 차주들이 부채 축소를 하지 못한 데다 은퇴 후 자영업 진출 및 생활비 부족 등에 따른 대출수요도 일부 가세되면서 계속 늘었다. 금융업권별로는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2021년 말 37.1%에서 3분기 기준 33.8%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구조 변화 영향을 건전성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해 거시경제 충격으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충격 시 차입가구 중 연체가구 비중은 2026년 기준으로 각각 4.1% 및 5.1%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고LTV 대출, 자영업·일용직, 고령 가구 일수록 연체가구 비중이 더 크게 상승해 충격 감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고정금리·은행권·주담대 비중 확대 등 최근의 가계부채 구조 변화는 충격 감내 능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거시경제 충격으로 연체가구가 증가하더라도 은행 및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평균 자본비율은 여전히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돼,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를 금융·경제의 취약성 측면에서 보면, 저소득층의 부채의존도가 확대되면서 소비가 제약될 우려가 있는 데다 고령층 위주로 부채 축소가 지연되고 있어 은퇴 등으로 소득 감소 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은은 가계부채 레버리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도 그간의 질적 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가계부채로 인해 단기적으로 금융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다만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연계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여건 추가 완화 시 가계대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부채 의존도가 심화되고 고령자의 부채축소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시계에서 소득 및 자산가격 충격 등에 취약해질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