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반년 만에 토허제 해제로 선회한 3가지 이유

오세훈 "토허제, 해제 적극 검토중"

형평성·재산권 침해·실효성 등 논란

지역 세분화해 핀셋지정 방안 유력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서울시가 광범위하게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 수순에 돌입한다.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토지거래허가제가 주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에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한 시민 토론자의 요청에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 놓은 것이라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허가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현재 서울시 면적의 10.78%인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강남구 대치·청담·삼성동·송파구 잠실동)과 주요 재건축 단지(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18.98㎢가 지정돼 있다.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모아타운 사업지(18.14㎢)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세력을 차단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지만 시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끊기면서 주변 지역의 집값이 뛰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14.4㎢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이 지역 주민들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요구해왔다. 특히 '래미안 원베일리'와 '아크로 리버파크' 등 한강변 대장단지들이 위치한 반포동은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아울러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신통기획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던 일부 지역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으로 거래 자체가 어렵다 보니 주택 처분 등이 쉽지 않아 다음 단계로 전혀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해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미미해졌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5년 전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이후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역기능이 우려돼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면서 "거래 건수가 월평균 35% 이상 줄었고, 오히려 부동산시장이 하향 추세에 접어들어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평가"라고 전했다.

시는 이르면 이달 중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조기 심의를 열고,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및 재지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정 지역을 해제하는 대신 행정동 단위별로 과열 우려 지역을 세분화 해 규제 지역을 '핀셋'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토지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도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때 푸는 방안도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거래활성화를 하기 위해선 한번에 규제를 다 풀어서 매수심리를 올려야 한다"며 "오히려 하나씩 풀어주다보니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