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무죄···"이제 책임경영 해야"

3일 항소심 선고 공판···1심에 2심까지 '완승'

"공소사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 인정 안 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부당 합병' 의혹을 다시 한번 털어냈다.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거짓이라 판단하기 힘들다"며 "여러 이유를 모아보더라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지난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 등 삼성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한지 1617일 만에 나온 결과다.

삼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다. 다만 대법원 판결까지 필요하더라도 1심, 2심 결과를 뒤집기는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에 두 번 연속 '완승'을 거둔 이 회장이 삼성전자의 현 상황을 고려해 이제는 책임경영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회장이 책임경영에 나서겠다고 해놓고선 여전히 등기임원에 등재돼 있지 않은 건 어폐가 있다"며 "2심까지 무죄 선고를 받은 만큼 책임 경영을 몸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상고할 수도 있겠으나 위기의 삼성을 고려하면 빨리 등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 내에서도 이 회장의 책임경영을 강조해왔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2023년 연간 보고서 발간사를 통해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달 정례회의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사법 리스크의 결과가 사업 리스크라고 하지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2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은 선고공판에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앞서 이 회장은 부회장 시절이던 2016년 10월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삼성전자 등기임원에 올랐다. 이후 임기 만료로 2019년 10월부터 미등기임원으로 남아있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 기소되면서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임원으로 활동하기 쉽지 않아서다.

현재 삼성전자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DS) 사업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으나 HBM(고대역폭 메모리)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자 영업이익은 2조9000억원에 그쳤다. 전 분기와 비교해 24.8% 감소한 수치다. 또 연간 영업이익은 SK하이닉스에 밀려 '반도체 왕좌' 자리를 처음으로 빼앗겼다.

반도체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삼성전자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당시 무디스는 "AI 칩에서 기술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며 "향후 12∼18개월간 수익성이 보통(Moderate)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반영해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리스크'도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뜯어고치려 하고 있는데 반도체 보조금도 주요 타깃이 됐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지난달 29일 열린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는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미 현지에 3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계획한 상태다.

이 회장이 등기임원으로 올라 책임경영을 하려면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다음 달 예정된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 관심이 쏠린다. 정기 주주총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삼성전자는 대게 3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개최하고 있다. 주요 안건은 주주총회 2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