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 안정 대책 발표···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내놓는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안정화 대책 19일 발표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을 비롯한 건설경기를 살리는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건설 시장 안정화 대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핵심 방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포함한 건설경기 보완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LH는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전체 11만 가구의 신축(비아파트) 매입을 할 예정인데 이와 별도로 대구 등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에서 2100가구 이상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LH가 미분양 물량을 매입한 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분양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업계가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해온 '책임준공 확약'을 손질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앞당기는 방안도 내놓는다.

책임준공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로, 하루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다만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과 건설업계가 요구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는 대책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미분양이 생기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 등의 문제 때문"이라며 "DSR 완화는 정부로서 원칙을 깨는 문제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