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눈높이 더 낮아지고 체감경기 악화···기준금리 인하 명분 커졌다

오는 25일 한은 금통위 회의···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기업 체감경기 팬데믹 이후 최저···성장 전망치는 '1%'

전문가 "물가·환율 자극 우려···재정으로 문제 풀어야"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낮아지고 기업 체감경기도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내수 회복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각에선 핵심 정책목표인 물가·금융안정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 1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달엔 0.25%포인트(p) 내릴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극도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려면 통화정책 완화 외에는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0.6p 낮은 85.3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한 CBSI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9월(83.4)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제조업 CBSI(90.1)는 전월 대비 1.1p 올랐다. 하지만 건설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비제조업 CBSI가 1.9p 하락하면서 전 산업 체감경기를 끌어내렸다.

특히 영국 연구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지난 19일 보고서를 내고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정치적 위기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분석이다.

CE는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기준금리를 1.00%p 인하할 수 있다고 추측했다. 현재 기준금리가 2.00%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려 네 차례나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상반기 세 차례 인하 가능성···"원화 약세 우려 제한적"

국내 금융투자업계도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경제심리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어 국내 명목중립금리 수준인 2.5%(추정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가 내려갈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김진성 흥국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기준금리 최종금리 수준은 2.25%로 전망한다"며 "지난 1월 한국은행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뒀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도 "한은 금통위는 오는 25일 기준금리를 0.25%p 낮추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과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확대돼 원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자극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물가와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았고, 경기부양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류 가격이 7.3%나 치솟은 결과다.

지난해 말 1480원을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3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은 만큼 환율 변동성이 완화되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경제학자들은 "기준금리 동결해야" 한 목소리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뉴스웨이의와 통화에서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금리인하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너무 안 좋다보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물가가 하향 안정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환율 자극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진다면 한은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부양은 재정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았나"라며 "금리를 더 내려 통화정책로 문제를 풀겠다면 자기 모순이고, 정치할 생각이 있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결제 금액은 늘고 있는데 내수가 부진하다는 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라며 "돈이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완화한다고 해도 내수를 살리기 어렵고, 오히려 가계부채와 환율만 더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