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만으론 안 된다"···추경·구조조정 강조한 이창용(종합)

환율 변동성 높아도 기준금리 추가 인하···"경기부양 우선"

추경 필요하지만 부작용 우려···"20조원 내에서 집행해야"

중국에 밀린 핵심산업···"신산업 없으면 저성장 해결 못 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월권 논란을 일으켰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또 한번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기 침체에 빠진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통화정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25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에서 2.7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소비 부진과 수출 증가세 약화 등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날 금통위원 7명 전원은 기준금리 인하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폭설, 한파 등 기상 요인도 더해지면서 소비 회복세가 크게 약화됐다"며 "이번에는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추게 됐는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 정책 등의 불확실성도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악화된 소비 심리와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당분간 경기 둔화 흐름이 불가피한 만큼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 금리 동결 의견

이 총재는 향후 금리전망을 묻는 질문에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에 현 2.7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냈고, 나머지 2명은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금리인하 여력에 대한 우려에 따라 추가인하 시기에 대한 의견이 달랐지만 금통위원들은 통화정책이 금리인하 국면에 있고 향후 데이터를 보면서 인하 시점을 결정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답했다.

이어 "시장에서는 올해 2월을 포함해 2~3회 정도 기준금리를 낮춰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일각에서 제기된 '한은 실기론'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지난해 8월엔 가계부채 증가 탓에 금리인하를 미뤘고 1월엔 환율 급등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결과적으로 가계부채와 환율 모두 안정됐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또 환율 변동성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엔 국내 정치적인 요인과 달러 강세와 맞물려 환율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한 번 쉴 필요가 있었다"며 "현재 환율 변동성은 한 달 전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총재는 1.5%로 낮아진 성장 전망치를 다시 끌어올리려면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 차례가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무리하게 더 내리면 환율과 물가, 가계부채 등 그동안 소중하게 여겨온 것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금리정책만으로 경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성장경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재정정책의 영향인데, 현재 추경이 발표되지 않아 이번 전망에는 반영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추경이 편성돼 집행된다면 성장의 상방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라며 "추경을 15조~20조원 수준으로 집행하면 성장률을 0.2%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단순 계산했을 때 1.5%가 1.7%로 오르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조원 이상의 추경 집행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생각인데, 진통제를 먹는다고 해서 (아픈 사람이) 펄펄 뛰진 못하기 때문"이라며 "추경은 성장률을 올려서 단기적으로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내년에 재정 지출이 올해보다 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우려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물가상승률을 한국은행보다 낮게 전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환율을 상방요인, 경기를 하방요인으로 보고 물가상승률을 1.9%로 내다봤다"며 "어떤 전망이 맞을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추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저성장 문제는 구조적으로 풀어야···'파괴적 혁신' 필요

특히 이 총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 총재는 "우리 성장률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추경을 집행하길 바란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20조원 이상의 추경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기존 산업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기존 산업들은 중국 등과의 경쟁에 내몰려 있다"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 1.8%는 우리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이보다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선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지난 3~4년간 순수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은 거의 0%"라며 "우리 정부가 가장 뼈 아프게 느껴야 할 건 지난 10년간 신산업을 발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구조조정을 위한 창조적 파괴와 사회적 갈등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저성장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금이 신성장 산업에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총재는 "부동산 PF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지만 (건설)업체를 살리는 것보다 그 산업이 안정화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파산할 기업은 파산하고, 살아남은 기업은 부동산을 싼 가격에 넘겨 이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월권 논란'을 의식한 듯 추경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이 총재는 "그간 재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었지만 정치 문제가 엮여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 총재로서 바람직한 견해를 얘기했던 것"이라며 "빠른시간 내에 정치적으로 안정화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