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성장 전망치 낮췄지만 경기불황은 아냐···향후 변수는 추경"

성장률 전망치 1.5%로 하향···정치 불확실성·통상환경 악화 탓

추경 집행 시나리오는 반영 안 해···규모 및 사용처 불확실

순수출 성장 기여도 '제로'···미국과의 무역협상 결과 관건

박경훈(왼쪽부터) 모형전망팀장, 가국 물가동향팀장, 이지호 조사국장, 김웅 부총재보, 박창현 조사총괄팀장, 백재민 국제무역팀장, 박세준 국제종합팀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내렸지만 불황에 진입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나리오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상방 요인은 아직 열려있다는 분석이다.

이지호 조사국장은 25일 오후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국가가 1.5% 성장한다면 침체로 보겠지만 1인당 GDP가 3만5000달러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불황으로 들어섰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가 궤도에 오른 선진국들은 큰 폭의 성장이 어렵다는 게 이 국장의 설명이다.

이날 한은은 올해 GDP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하방압력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웅 부총재보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2분기 이후 점차 완화돼 경제심리가 올해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미국 관세 정책이 당초 가정했던 것보다 더 높은 강도로 조기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성장경로는 통상 환경 변화, 국내 정치 상황, 정부의 경기 부양정책 등에 크게 영향받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무역 갈등이 조기에 완화되는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베이스 라인보다 각각 0.1%포인트(p), 0.3%p 높아지겠지만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베이스라인 대비 0.1%p, 0.4%p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수출은 경제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동력 대부분이 내수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추경 등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국장은 "올해 성장 전망치 1.5% 가운데 순수출 기여도는 0%이고, 내수 쪽에서 대부분을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이번 전망치에 추경 시나리오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추경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성장 전망치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앞서 이창용 총재가 추경 20조원을 편성하면 성장률을 0.2%p 올린다고 했었는데, 빠르게 편성해 4월 1일부터 바로 쓰는 것이 전제였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추경이 편성되더라도 실제 집행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성장률 제고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김 부총재보는 "성장의 상방요인은 추경과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이라며 "하방요인은 가정했던 미국과의 통상갈등이 더 심화되는 경우"라고 언급했다.

향후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당국간 협상결과는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국장은 "올해는 1.5% 성장하겠지만 내년 성장률은 기저효과를 바탕으로 1.8% 수준이 될 것"이라며 "성장 전망치에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의약품, 알루미늄 등 주요 수출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협상 등을 통해 관세가 개선되면 내년 성장률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총재보는 "성장 전망치에는 현재까지 나온 뉴스들을 대부분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나올 요인들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