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 격랑 속으로···트럼프 25% 상호관세 부과(종합)

미국과 주요 무역국 통상질서 변화 예고

25% 관세 부과로 한국 무역에 큰 부담

그래픽=박혜수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상대국엔 기본관세 이상의 세금을 붙이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 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또 ▲ 태국에는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전방위로 확대됐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가 보복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통상 질서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엔 비상등이 켜졌다. 무역협회 집계 결과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4% 늘어난 1278억달러다.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인데, 미국 통계청 조사에서 한국은 올 1월 수입 규모 기준으로 10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없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과 다른 나라가 부과하는 비(非)금전적 무역 제한이 최악"이라며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을 막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고, 일본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면서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파는데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0%가 되길 희망하면 미국에서 생산하면 된다"면서 "외국 기업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그룹이 210억달러(약 31조원) 투자를 발표한 것도 언급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자동차에 86억달러, 부품·물류·철강에 61억달러, 미래산업 에너지에 63억달러를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것이야 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