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이재명 '재생에너지' 중심···"원전도 일부 활용"김문수, 원전 확대 기조···"전체 전력 60% 목표"'원전론' 동조한 이준석···"재생, 비용상 부적합"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이 기후·에너지·환경과 관련해 상이한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론'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적극적인 원전 활용론'을 표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별다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원전 활용론에 동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은 폐쇄하고, 농가 태양광 설치를 늘려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2040년까지는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를 짓겠다는 목표다. 단기적으로는 20GW(기가와트)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해 활용한다. 특히 우리나라 전역에 해상 발전망을 구축하는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를 세운다는 구상이다. 결국 에너지산업을 키우고 공급망 내재화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다.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도 강화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1일 '기후시민프로젝트'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5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질문' 중 대부분 항목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기후시민프로젝트가 제안한 5대 정책은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요금 할인 인센티브 도입 ▲지방자치단체 태양광 할당제 도입 ▲전력망 확대 최소화를 위한 전력계통 운영 원칙 수립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로 상향 및 기후재정 국내총생산(GDP) 2% 확보 ▲전문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독립규제기관 신설 등이다.
원전의 활용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원전을 활용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제시한 '감원전' 기조에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한 셈이다.
김문수 후보는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전력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해당 전원을 충당하기에는 재생에너지보다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이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계획에는 이전 정부의 원전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실제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하던 대형 원전 6기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특히 '원전 비중 확대'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원전 건설도 추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를 통해 현재 32.5% 수준인 원전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원전 확대로 에너지 생산 단가를 낮춰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18일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의 세계적 선진 강국"이라며 "원자력안전연구소에 가서 점검해봤는데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원자로가 파괴되거나 고장이 없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김문수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해 산업에너지부를 만든다는 구상 외에 별도의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김문수 후보의 뜻에 일부 동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비용 구조상 원전이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비해 효율적이라며 원전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공약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 온 서남해안 풍력 발전 같은 경우 kW(킬로와트)당 균등화 발전 단가가 300원인 반면 원전은 50∼60원"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환경론자의 말에 휘둘려 국가의 대사를 판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풍력발전은 25㎧ 이상의 바람이 불면 전력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고 짚었다.
실제 미국·유럽과 중동 등 주요국들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다가, AI 등 신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전력 수요가 커지자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비용 문제가 발생해 원전 확대로 정책 기조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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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중심' 이재명 "원전은 거들 뿐"
이재명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은 폐쇄하고, 농가 태양광 설치를 늘려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2040년까지는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를 짓겠다는 목표다. 단기적으로는 20GW(기가와트)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해 활용한다. 특히 우리나라 전역에 해상 발전망을 구축하는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를 세운다는 구상이다. 결국 에너지산업을 키우고 공급망 내재화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다.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도 강화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1일 '기후시민프로젝트'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5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질문' 중 대부분 항목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기후시민프로젝트가 제안한 5대 정책은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요금 할인 인센티브 도입 ▲지방자치단체 태양광 할당제 도입 ▲전력망 확대 최소화를 위한 전력계통 운영 원칙 수립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로 상향 및 기후재정 국내총생산(GDP) 2% 확보 ▲전문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독립규제기관 신설 등이다.
원전의 활용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원전을 활용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제시한 '감원전' 기조에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한 셈이다.
'원전확대론' 김문수 "AI 시대 적합"
김문수 후보는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전력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해당 전원을 충당하기에는 재생에너지보다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이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계획에는 이전 정부의 원전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실제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하던 대형 원전 6기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특히 '원전 비중 확대'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원전 건설도 추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를 통해 현재 32.5% 수준인 원전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원전 확대로 에너지 생산 단가를 낮춰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18일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의 세계적 선진 강국"이라며 "원자력안전연구소에 가서 점검해봤는데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원자로가 파괴되거나 고장이 없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김문수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전력 확보' 강조···재생에너지보단 '원전'
이준석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해 산업에너지부를 만든다는 구상 외에 별도의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김문수 후보의 뜻에 일부 동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비용 구조상 원전이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비해 효율적이라며 원전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공약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 온 서남해안 풍력 발전 같은 경우 kW(킬로와트)당 균등화 발전 단가가 300원인 반면 원전은 50∼60원"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환경론자의 말에 휘둘려 국가의 대사를 판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풍력발전은 25㎧ 이상의 바람이 불면 전력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고 짚었다.
실제 미국·유럽과 중동 등 주요국들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다가, AI 등 신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전력 수요가 커지자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비용 문제가 발생해 원전 확대로 정책 기조를 바꿨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junhuk210@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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