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0% 동결···집값·가계대출 영향

한·미 금리차, 추경 등도 동결 근거로 작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7.10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점이 금리 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주담대 규제를 내놓았다.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늘면 가계를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 4월(5조3000억원) 이후 5월 5조9000억원, 6월 6조5000억원 등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

한은은 5월에 이어 이번에 또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더 풀리고 이미 최근 수 개월간 오른 서울 등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과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거래량 등의 과열 현상으로 가계부채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한은이 여러 차례 경고한 것처럼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심리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짚었다.

역대 최대로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차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기준금리를 4.50%로 유지하고 있으며, 한미 간 금리차는 2.00%p까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미 연준이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하긴 쉽지 않다고 봤다. 이외에도 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동결의 근거로 지목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이달 다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한 번 0.25%p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 등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해 금리를 급하게 낮출 이유가 없는 만큼 한은도 연준 속도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