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집값 임계 수준···상승 계속되면 젊은층 절망"

서울 집값 상승 막아야 경제 안정···금리 결정 불확실성 언급

정부 6.27 대출 규제에 "올바른 방향···정부와 공조할 것"

스테이블코인엔 "비은행 발행, 통화정책·외환규제 혼선"

2025년 7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사진 (사진=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을 많이 제약하는 임계 수준에 와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지역에서 번져나가면 젊은층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다수 비은행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19세기 민간 화폐 발행에 따른 혼선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 "집값 상승세, 8월에도 해결될지 의문"···정부 대출 규제는 '긍정 평가'

10일 이 총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 가격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 "정부가 과감한 정책을 발표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며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은과 정부가 공조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봐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상승 현상에 대해서는 "8월이면 그 문제가 해결될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가계부채 규모는 이전 계약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예상할 수 있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가격이 잡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책이 이번에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 정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수요가 서울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방법을 다양한 측면에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굉장히 나쁜 시나리오는 관세는 관세대로 크게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면 금융안정과 성장의 상충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며 "어디에 더 비중을 둬서 금리를 결정할지 금통위원 간에도 의견이 나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금리를 더 낮출지, 어디까지 갈지 미리 말하기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강 프로젝트'에 "중단 아닌 일시정지"···비은행 스테이블코인엔 '우려'

이 총재는 은행이 아닌 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선 다시 한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비(非)은행 기관에 허락해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다수의 비은행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여러 민간 화폐가 생기는 셈이 되고 이 경우 가치가 다른 여러 화폐가 유통될 위험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나라에선 통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어렵고 금융 시스템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기관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락하고 나아가 스테이블 코인 예금 등이 생기게 될 경우 동일 업무,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은행에 상응하는 매우 강력한 규제를 이들 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이 국민 경제 전체에 끼칠 영향을 하나씩 차근차근 테스트해보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 자유화 문제와의 상충에 대한 지적도 더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외환 자유화 속도가 심화된다"며 "금융산업에는 좋겠지만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디지털 화폐를 실험하는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시 정지된 상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듯하다"며 "기재부·금융위·정치권 등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방향이 잡히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 프로젝트는 현재 1차 테스트를 마치고 멈춘 상태다.

이 총재는 한은이 한강 프로젝트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은도 약 170억원을 투자했다"며 부정했다. 그는 "은행들은 평균적으로 40억원씩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로드맵이 없었다는 것도 (중단의) 이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