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최고 수위 징계' 직접 언급···건설업계 전방위 압박면허 취소된 건설사 동아건설산업 유일...성수대교 붕괴 책임연이은 사고에 노란봉투법·건설안전법 등 관련 법안도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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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과 경영진이 지난달 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잇단 현장 사망사고에 관한 담화문 발표에 앞서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포스코E&C
7일 관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와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사고 직후인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하며, 관계 부처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건설면허 취소'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83조에 근거한 '등록 말소'를 뜻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를 말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로 인해 실제 건설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일으킨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만약 포스코이앤씨가 이번에 등록 말소 처분을 받게 되면, 28년 만의 초강력 제재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건설면허 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제한 등 제재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이들 부처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포스코이앤씨의 등록지인 경상북도에 말소를 요청하면 지자체가 이를 수용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건설면허가 취소되면 포스코이앤씨는 신규 수주가 불가능해지고, 이후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과거 수주 실적이 사라져 사실상 공공부문 입찰 참여는 어려워진다. 실제로 국가계약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업체에 대해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 대통령 발언을 특정 기업에 대한 경고를 넘어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고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뿐만 아니라 어느 건설사든 중대재해 발생 시 강도 높은 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노란봉투법도 이달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법안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시행되면 원청 건설사들은 하청 노동자의 안전사고 및 노동 조건에 대해 더욱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발의한 건안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연 매출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과징금 부과 조항은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업계에서는 법안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가 업계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은 당연하지만 현장 실정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자칫하면 일부 현장은 '셧다운' 사태까지 맞을 수 있는 만큼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안전을 위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 만큼, 처벌보다는 실행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 입장에선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얘기만 나와도 강력한 압박"이라며 "공사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반영하고, 건설사와 작업자들이 안전 규정을 지킬 수 있는 실행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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