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떠나야 하나"···재계, 노조·상법 등 발목에 한숨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첩된 경영 환경 악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법안에 재계 반발

노조 리스크까지 더해 국내 기업 탈출 우려

그래픽=홍연택 기자 ythong@

"기업들이 굳이 한국에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때 미국 자동차 산업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가 유령도시로 변했던 것처럼 한국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면서 재계에서는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미국발 관세 압박, 글로벌 전반적인 경기 침체라는 리스크도 버거운데 경영 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국내 법안들도 이들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법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됐던 기업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던 법안이기도 하다. 특히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로 법안들은 무리 없이 국회 문턱을 넘고 있는 상황이다.

1차 상법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차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여기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업들은 이같은 상법개정안들로 인해 소송 남발, 투기자본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다섯 가지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자기주식 취득 감소해 주가부양 역행 ▲해외 경쟁기업들도 다수 보유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저해 ▲자본금 감소해 사업활동 제약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 노출 등 5가지 측면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을 지적,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주주이익 환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재계에서 상법개정안 못지 않게 우려하는 법안은 노란봉투법이다. 해당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이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으로 담았다.

문제는 이로 인해 노사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사 갈등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범위가 하청 노동자까지 확대되면서 노노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도 노사간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얼마 전 2025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마무리 지은 SK하이닉스의 경우도 약 3개월간 줄다리기가 이어진 끝에 최종 타결할 수 있었다. 이번 합의로 SK하이닉스 직원들은 1인당 약 1억원 안팎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SK하이닉스가 지난해부터 AI와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하며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SK하이닉스가 쏘아올린 역대급 성과급은 타 기업 노조로도 번지는 분위기이다. 실제 삼성 5개 계열사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도 SK하이닉스의 사례를 빗대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영진들에게 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다른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며 "타 노조들에서도 SK하이닉스 사례를 들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각사마다 상황이 다른데 노조에서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이에 국내에서 기업을 영위하기가 점점 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종 기업 경영 활동을 위협하는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국내는 인건비가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부의 투자가 활발한 것도 아닌데 여기에 노조 리스크 등까지 번지게 되면 결국 기업들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